[여성 기초의원 4인, 지방의회를 말한다] 우리는 외로운 전사로 싸웠다

서울서 부산까지
기초의원 4인 좌담회
목소영 서울 성북구
문영미 부산 부산진구
송현주 경기 안양시
육미선 충북 청주시

공무원 감시할 지방의원,
쫒아가기도 버거워

성인지예산 알려고도 안해
여성 비례대표 받고도
책무에 대해선 몰라

정당이 성인지 의식 검증하고
교육 통해 훈련시켜야

 

성평등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는 중요한 열쇠다. 주민의 생활에 접근해 문제를 찾아내 개선하고 정책을 만들어 일상의 체감효과가 큰 편이기 때문이다. 또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은 그 자체로 여성 대표성 확대인 동시에,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 국회의원이 정부를 감시하듯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시·군·구청)의 행정과 예산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 부활 28년째인 지금, ‘소수자’인 여성 지방의원들이 평가한 의회 내부는 어떨까. 기초의원인 목소영 서울 성북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영미 부산 부산진구 의원(자유한국당), 송현주 경기 안양시 의원(더불어민주당), 육미선 충북 청주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좌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모두 재선으로 지역구 출신이다. 또 여성 지방의원들 가운데 우수의정활동 수상자들이기도 하다. 여성 기초의원은 제6회 지방선거 당선자 2898명 중 732명(25.3%)를 차지한다. 당시 선거에서 주요 정당이 비례대표를 여성들로 채우는 파격 공천을 하면서 비례대표 중 여성이 95.8%에 이르면서 전체 평균이 그나마 올라간 것이다. 반면 지역구 기초의원 중에는 14.6%만 여성이다.

지역 살림을 감시하는 이들은 ‘성인지예산’을 공통의 관심사로 말문을 열었다. 여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체감 효과가 큰 제도라는 것이다. 지자체는 2010년부터 지자체의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의무화됐고 이를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모두 기초의회의 재선 의원인 이들은 성인지예산을 의회에 알리고 정착시키기 위해 혼자 외롭게 싸운 전사들이기도 하다. 또 성평등한 지방의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들어봤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식은 어떤가

송현주 “지방의회에 성인지예산이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 안양시의회(기초)만이 아니라 경기도의회(광역)도 모르기는 마찬가지다. 공무원이 만든 예산안을 심의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따라가기에도 버거운 상황이다. 한마디로 자기 역할 못하는 거다. 일반예산도 보기 힘든데 성인지예산은 배우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육미선 “초선으로 당선된 후 2012년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는데 지역 언론은 물론, 의원들이 낯설어하고 관심도 받지 못했다. 이후 강사를 섭외해서 전체 의원의 교육 기회를 마련했는데도 마찬가지다. 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하려다 심한 반발로 재상정이 안 되는 아픔도 있었다. 의정활동 7년간 매해 예산안이 나오면 분석하고 집행과정 검증하고 결산서 나오면 들여다본다. 동료들이 성인지 하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지만 저 혼자 목소리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역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서 문제점과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더니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문영미 “성인지 관점은 복지사회로 가는 디딤돌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지와 결합해서 여성 일자리 등을 예로 들며 성별분리통계를 정확히 하라고 말한다. 산업화-정보화 사회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사회로 바뀌면서 여성 고용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는데 성인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아직 우리 사회도, 의회도, 공무원들도 부족하다. 그럴수록 의회가 바뀌어야 한다. 성인지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중요하다. 이미 쓴 돈이니까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이걸 누군가 살펴보고 문제를 짚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씩 바뀐다. 저 혼자 의회에서 강하게 질의하면서 안고 가고 있는데 제가 의회에 없으면 누가 할까 걱정된다.”

송현주 “성인지예산이 정착하려면 분석 작업 교육으로 시작할 게 아니라 작은 경험을 해보는 것부터 필요하다.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의회 배지가 나사로 돼있더라. 나름대로 좋은 옷을 입고 출근했는데 구멍을 뚫으니 옷이 망가지는데 참고 있었다. 그러다 남자 양복에는 구멍이 있어서 나사가 적합한 방식이란 걸 알게 됐다. 성평등정책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몰랐다. 그래서 바꾸게 했다. 그러면서 여성 의원들이 성인지 관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

목소영 “의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통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성북구에 인권영향평가, 아동영향평가조례가 있다. 이런 평가제도를 통해 사전에 걸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사업 예산에서 영향평가하게 돼있어서 제도적으로 의미가 있다. 성북구에 인권조례가 있다보니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관점도 바뀌고 있다. 전엔 집결지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피해 여성들에게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로 발전했다.”

 

-지방의회 성평등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목소영 “남성의원들이 성평등 조례를 만든 것이 없지 않나. 여성이 많이 입성하면서 생활의제, 조례도 많이 적극적으로 제정하고 행정사무감사도 더 꼼꼼히 했다. 여성들의 진입을 더 열어줘야 한다. 성평등한 의정활동을 할수록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국가 차원에도 도움된다.”

송현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회직을 맡기 위해서는 다선의 경력이 필요하다. 여성의원 다수가 비례에서 시작하는데 지역구 출마로 이어지지 못해 안타깝다.”

육미선 “전반기 복지교육위원장을 하면서 느낀 것이, 초선 의원들이 너무 열심히 활동해왔지만 성과에 한계가 있다. 반면 의회직을 맡으면서 발언이나 제안이 힘을 얻는 결과가 있더라. 목소리 낼 수 있는 위치에서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 단순히 다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성인지 예산, 성평등, 여성 대표성 얘기할 때 정책결정하는 직에 여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의원들은 개별 활동만이 아니라 연대할 필요성도 있다. ”

목소영 “의장이 바뀌면 의회가 바뀐다. 6대 때만 해도 여성이 거의 없었다. 7대 들어와서 여성 의장, 상임위원장이 많아졌다. 의회에서 성별로 뭉친다 해도 정당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여성도 3선, 4선씩 선수가 늘어나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더라. 이를 통해서 주도권을 잡고 의회를 변화시켜 나가더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 공천 확대를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송현주 “여성이 최소 30% 확보되고 절반이 될 때까지 무조건 들어가 양적 확대해야 한다. 자질은 성별에 관계없이 중요한 것이고 자정능력을 통해서 나아진다. 또 남성의원 중에 수준 낮은 사람이 더 많다고 본다.”

문영미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려면 지역구도 중요하지만 비례대표의 성인지 의식이 중요하다. 당의 공헌도만 중요하게 볼 게 아니다.”

육미선 “맞다. 성인지예산과 관련해 의회에서 저 혼자 유일하게 말했을 뿐 여성이든 남성이든 관심이 없다. 의회 자체에서 교육은 한계가 있다. 정당이 후보자 공천할 때 특히 여성 비례대표 후보 공천할 때 성인지 의식이 있는 사람인지 검증해야 한다. 여성 비례대표가 여성이 처한 현실에 이해가 있어야 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송현주 “중요한 것은 훈련이 돼야 한다는 거다. 여성의원들보면서 안타까운 건 여성을 대변하라고 의회에 보낸 비례대표들이 왜 1번이 됐는지, 왜 가번을 주는지 이해가 없더라. 생활정치도 해야 하지만 한 축으로는 성평등운동을 해야 한다. 생활정치는 안가르쳐줘도 다 하지만 성평등은 저절로 안 된다. 당 차원에서 훈련을 시켜야 한다. 1번 받고 가번 받은 게 여성운동의 결과이고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남성의원들이 여성의 몫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여성의원을 평가하는 기준에 성평등 항목이 있어야 한다.”

목소영 “30%, 50%까지 가야 하고, 아직 한참 못 미치는데도 우리의 여성할당제 주장을 식상해 하고 있다. 30%를 위해 지역구 할당, 비례대표 수를 늘리는 방법 등 계속 외쳐야 한다. 지난 2014년 선거 때 6대를 멋있게 의정활동한 여성들이 7대로 올라오지 못하는 과정을 보면서 마음 아팠다. 8대 선거를 준비하면서 여성들이 공천 과정을 면밀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제는 지방의원, 기초의원들이 동네 심부름꾼, 머슴을 넘어섰다. 민원 해결도 여성의원들이 더 잘하지 않나. 생활정치는 물론 정책 흐름을 끌어가는 양쪽을 겸비한 역량있는 의원들이 많다.”

육미선 “성인지 관점의 공천 심사를 위해 기본적으로 공천심사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30% 이상 높여야 한다. 성인지 관점이 있는 전문가도 필요하다. 굳이 여성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남성은 물론 여성후보도 걸러질 것이다. 또 당선 가능성 있는 지역에 여성 전략공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 후보자 개개인의 준비과정을 소화할 수 없다. 또 당에 당부하고 싶은 게 여성의무추천이나 할당을 시혜적 차원으로 볼게 아니라 당헌·당규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을 지역에 확실히 알려달라. 가산점은 별 영향력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평등위원회를 설립했고, 지방분권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당이 절박하게 인식하고 이번만큼 제대로 여성을 공천해서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위안부’ 피해자 모욕한 순천대 남성 교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순천대 남성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강의실에서 ‘위안부’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순천대 교수 A(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4월 26일 강의 도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언급하며 “내가 보기에 할머니들이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원래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며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인 순천평화나비는 지난해 9월 검찰에 A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대학 측에 파면을 요구했다. 순천대는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등 위반으로 A교수를 파면했다.

A교수는 ‘위안부’피해자 모욕뿐만 아니라 여성 비하로도 문제가 됐었다. 당시 그는 “20대 여성은 축구공이라고 합니다. 공 하나 놔두면 스물 몇 명이 왔다갔다 하는 것” 등의 발언을 일삼았다.

그러나 검찰은 여성을 공에 빗대어 비하 발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여학생들이 고소의사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 각하 처분했다.

[김형준의 젠더 폴리틱스] 성평등 정책의 일관성·효율성은 담보될 수 있다

각 부처 간 협업
이뤄지지 않으면
정책 혼선 불 보듯
컨트롤타워 마련해야

 

개헌,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가상화폐 논란 등의 대형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합의를 기다리는 시한을 2월 말로 제시했고, “만약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합의가 되지 않고 만약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게 된다면 국회의 의견도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단계적 개헌론에 대한 구상을 밝힌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1월안에 여당 개헌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와 국민개헌’을 선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의 방향으로 기본권 확대와 지방 분권 강화를 강조했지만 정작 중요한 성평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성평등=동성애’를 주장하는 세력의 조직적 저항에 의해 성평등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성평등에 대한 개헌 방향을 밝혔다면 혼란이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정부의 오락가락한 가상화폐 정책 발표로 큰 혼란이 발생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뒤 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젊은 층이 크게 반발했다. 순식간에 6만명 이상이 청와대에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을 올렸다. 급기야 청와대는 박 장관 발표 7시간 만에 “법무부 발표는 확정된 게 아니고, 각 부처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정책이 이렇게 갈팡질팡해도 되느냐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가상화폐 논란에 대해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 간 다른 입장들이 부처 협의 과정을 통해 조율돼 정부 입장으로 정리되는 것”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각 부처 입장이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협의 과정을 통해 입장 차이를 좁히고 결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정책 혼선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규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 정책이 일관성 없이 혼선을 거듭하는 것은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정책은 특성상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관련돼 있다. 가상화폐는 4차 산업 혁명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과기정통부는 최근 가상화폐 논란에서 빠져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사업화만 챙기고, 가상화폐는 통화를 담당하는 기재부와 금융위 소관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문제는 부처 간 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책 혼선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럴 경우,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아무리 높아도 정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여성 고위 공무원단은 (기존) 6.1%에서 10%, 공공기관 여성 임원은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가상화폐 혼선은 성인지 예산,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등 성평등 정책에도 큰 교훈을 준다. 각 정부 부처로 흩어져 있는 성평등 정책에 대해 여가부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가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여성가족부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강화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성평등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종씨앗을 지켜라] ⑦ 할머니에서 딸로… 대 이어 지켜낸 ‘씨앗’

토종 살림 운동의 현장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정성렬 달마지 마을 영농조합 법인 상무

토종 살림 운동의 두 현장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과 이름도 고운 전남 강진의 달마지 마을이다. 전여농은 다국적 기업들의 종자회사 인수합병, GMO 등으로 씨앗의 중요성을 깨닫고 토종씨앗 살리기 운동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씨앗을 심고 거두는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음을 알게 되고 여성농민단체로서 이 운동을 적극 추진해 왔다. 달마지 마을은 전통적으로 동네 ‘아짐’들이 토종씨앗으로 농사를 짓던 마을로 토종 씨앗으로 농사지은 농산물과 반찬들로 구성한 꾸러미사업으로 도시 소비자와 직거래하고 있다.

구례에서 매실, 감, 밤 등을 농사짓고 있는 정영이 전여농 사무총장은 “1980년대 노래 농민가는 ‘3000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 배달의 농사형제 울부짖던 날’로 시작하는데 그 때 1000만이었던 농민은 현재 5000만 인구 중 250만명이다”라며 그간의 농업의 위축과 농민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80년대 수입 개방이 시작되고 87년 우루과이 라운드 때 농민들이 투쟁에 나서면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출범했다. 한 켠에서 여성농민들은 농사에 투여되는 노동시간, 노동강도는 높지만 농촌 현장에서 정책이나 교육은 남성 중심으로 이뤄지고 농기계도 남성 위주로 만들어지는 등 여성농민을 농업 주체가 아닌 보조적 수단으로 보는 불평등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89년 전여농을 만들었다.

전여농이 토종씨앗 살리기 운동을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다. 세계적인 자유무역으로 농산물이 수입, 개방되고 다국적 기업들이 종자회사를 합병하고 GMO 문제 등 2000년대 이후 국내 조직과 연대만으로는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연대활동을 벌여왔다. 2004년부터 비아 캄페시나(Via Campesina·농민의 길)라는 국제적인 소농조직과 연대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토종 종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한다.

정 사무총장은 70, 80년대까지도 농민들이 채종을 했다고 한다. 농부는 죽을지언정 종자는 베고 죽는다고 할 정도로 농민에게 종자는 중요하다. 각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토종 종자들이 있었는데 70년대 정부 주도로 통일벼, 유신벼를 심으면서 500여종이 넘는 우리 토종 벼들도 거의 다 사라져버렸다고 했다.

홍농종묘 중앙종묘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묘회사들이 있었지만 IMF 때 홍농종묘 중앙종묘는 미국의 몬산토 코리아로 넘어갔고(1998) 서울종묘는 스위스의 신젠타(1997), 청원종묘는 일본의 시카타(1997)에 넘어갔다. 우리나라 종자지만 로열티를 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청양고추도 우리나라의 종자지만 다국적기업에게 로열티를 내야한다. 또한 씨앗과 모종은 죽지 않도록 종자 때부터 농약으로 소독해 종묘상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 씨앗을 받아 다음 해 심으면 발아가 되지 않는데 이는 계속해서 종자를 팔기 위해서다. 세계 10대 종자기업이 종자 점유율 74%를 차지하며 독점하고 있다.

우리나라 종자산업법에는 농민이 종자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들도 이러한 법을 갖고 있다고 한다. 현재 농민들은 종자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농민에게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종자의 권리를 농민에게 돌려달라는 내용의 세계농민인권선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유엔에서 채택되도록 전여농과 비아 캄페시아가 노력하고 있다.

그간 토종씨앗을 살리기 위해 실태조사, 1명이 1품종의 토종씨앗 지키기, 토종씨앗 채종포 운영, 토종씨앗축제, 토종씨앗 나눔, 토종씨앗 10년의 자료집 발간 등 다양한 사업들을 벌여왔다. 전여농 실태조사에서 토종씨앗은 할머니들이 대를 물려 종자들을 갖고 있었다. 저마다 사연도 있었다. 한 할머니는 “흰팥을 친정어머니가 시집올 때 주었는데 그 이유가 너희 시댁에 제사가 그리 많은데 언제 그 제사에 하얀 계피를 내서 떡을 하겠느냐, 흰팥으로 해라 하시며 주셨다”고 한다. 전통적으로 토종씨앗은 여성들이 가장 좋은 씨앗만을 알뜰히 골라 내년에 심어서 더 좋은 종자를 채종하고 또 심고 그래서 할머니의 할머니 대에서 딸과 며느리에게로 전해져 내려온 종자라는 것이다.

토종 작물의 직거래 사업으로 ‘언니네 텃밭’을 통해 꾸러미사업도 하고 있다. 토종쌀, 토종으로 하는 다양한 농산물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토종농사가 10년이 돼가니 판매가 가능할 만큼의 양이 나오고 있다.

달마지 마을

달마지 마을은 전남 강진에 있으며 월출산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로 이 마을 아짐들은 대대로 토종씨앗으로 소규모 농사를 지어 왔다. 정성렬 달마지마을 영농조합법인 상무는 현재 마을에 65가구 117명이 살고 있는데 70세 이상이 70%이며 50대는 없고 지난해에 4명이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 마을에서 자신이 막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대대로 농사짓던 토종 작물들을 자신들이 먹고 자식들에게 나눠 주기 위해 농사짓고 내년 농사를 위해 씨앗들을 받아왔다. 마을에서 심고 있는 토종들은 강낭콩, 완두콩, 오이, 녹두, 참깨, 옥수수, 땅콩, 마늘, 쪽파, 대파, 콩나물콩, 시금치, 메주콩, 약콩, 서리태, 팥, 돈부(동부), 파란콩, 들깨, 상추, 조, 수수, 갓, 검정깨, 도라지, 당귀, 둥글레, 쑥갓, 유채 등 30여 종이다.

도시에서 살다가 귀촌한 정 상무는 마을에 온지 1년 정도가 됐고 연로하신 동네 분들이 많은 달마지 마을에서 영농조합의 실무적인 일들과 작년에 사회적기업이 된 달마지 마을의 반찬작업장 지기도 맡고 있다. 달마지 마을은 손수 농사지은 토종 작물, 토종 콩으로 담근 된장과 간장, 반찬류 등으로 농촌의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의 소규모 직거래인 꾸러미사업도 하고 있다. 토종씨앗 포럼을 진행하는 가배울은 토종농사 문화를 살리기 위한 문화단체로 달마지 마을을 2013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이곳의 꾸러미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정 상무는 “지금의 70, 80대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고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 마을이 공동화될 것이다. 누가 이 땅을 지킬 것인가 막막하다”고 했다.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아짐들이 세상을 떠나면 이들이 지어온 토종농사, 종자도 사라지고 오랜 농사 문화, 음식 문화, 이를 지속시켜 온 여성들의 오랜 삶의 지혜도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읽기] 가상화폐와 행복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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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진공청소기는 해외직구, 커피머신은 국내가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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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상품, 국내서 AS 불가능한 경우 많아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해 주로 구매하는 전자제품 중 진공청소기는 직구가, 커피머신은 국내 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기레인지·커피머신·블렌더·진공청소기·공기청정기 등 주요 해외 직구 생활가전 5개 품목 11개 제품의 국내·외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은 국내구매가 4개 제품은 해외 직구가 저렴했다고 17일 밝혔다.

진공청소기의 경우 조사대상 2개 제품 모두 해외 직구가 유리했지만, 커피머신은 조사대상 4개 제품 모두 국내구매가 더 저렴했다. 전기레인지와 블렌더는 모델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 구입 전 제품별·모델별 국내·외 가격을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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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로 직구 시 더 저렴한 제품 중 직구 가격과 국내판매 가격 차이가 가장 컸던 제품은 지멘스 전기레인지(ET675FN17E)로 최고 68.8%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국내구매가 더 저렴한 제품 중 가격 차이가 가장 컸던 제품은 일리 커피머신(프란시스 Y3 레드)로 34.2% 차이가 났다. 

네스프레소·다이슨·샤오미·일리·지멘스·키친에이드 등 조사 대상 6개 브랜드 중 네스프레소만 해외 직구 상품 가운데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 모델, 국내 정격전압인 220V 제품에 한해 애프터서비스(A/S)가 가능했다.

지멘스와 다이슨은 각각 FD넘버, 시리얼넘버 관리로 국내 공식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만 본사 정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해외브랜드 생활가전을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제품별·모델별 국내·외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고 △배송 중 파손 위험이 크거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제품은 국내 AS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속지킨 신동빈, 롯데그룹 역사상 ‘첫 여성 CEO’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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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2018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그룹 최초의 여성 CEO(최고경영자)가 탄생했다.     

롯데그룹은 10일 선우영 롯데하이마트 온라인 부문장(상무)를 롯데 롭스(LOHB’s) 신임 대표로 선임하는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2020년까지 반드시 여성 CEO를 배출하겠다”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약속이 2년 앞당겨 실현된 셈이다. 그룹 내 여성임원도 30명에 육박한다. 

선우영 신임대표 내정자는 롯데하이마트에서 생활가전 상품관리, 온라인부문 업무 등을 수행하며 옴니채널 사업 성장에 기여한 인물이다.

여성 임원들도 대거 승진했다. 김현옥 롯데지주 준법경영팀장은 전무로 승진했다. 김현옥 전무는 컴플라이언스 체제 도입과 실행에 크게 기여했다. 인터넷면세점 사업을 담당하는 전혜진 상무보, 미래전략연구소 디지털혁신2TF팀장 김혜영 상무보, 롯데제과 길리안 법인장(벨기에)의 Mieke Callebaut 상무도 관련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인정받아 한 단계 승진했다. 

김민아 롯데지주 재무3팀장, 여명랑 롯데칠성음료 브랜드 팀장, 이정혜 롯데백화점 디자인관리총괄, 신영주 롯데슈퍼 전략상품부문장, 황윤희 롯데멤버스 빅데이터부문장, 김지나 롯데카드 브랜드전략팀장, 최진아 롯데제과 글로벌마케팅팀장, 송종은 롯데지알에스 햄버거판촉팀장 등은 신임 임원으로 발탁됐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의 여성인재육성 정책에 따라 열정과 능력을 갖춘 여성인력을 과감히 발탁했다. 2012년 처음으로 여성임원을 3명 배출했으며, 10일 총 28개사의 이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170여명의 신임 및 승진됐다. 이 중 여성임원은 12명으로, 롯데그룹의 여성임원 수는 28명에 도달하게 됐다.

‘이것’만 알아도 세금폭탄 피한다…연말정산 서비스 15일부터

15·18·22·25일 접속량 많아 
의료비는 20일 최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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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2017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수정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최종 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 제공된다.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도 조회된다. 단, 자녀가 대출을 받았다면 부모 공제자료로는 조회할 수 없다.

학교 주관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때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 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등 도 가능하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미리 계산·확인할 수 있고, 부양가족 공제방법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모바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는 공제 요건, 최근 3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제 항목에 대한 질문 대답 기능과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예상새액 등을 계산하는 간편 계산 기능이 제공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비스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부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면 홈택스 이용 방법과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가능하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기 앞서 연말정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 10가지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중증 질환 의료비 △월세액공제를 위한 월세액자료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등이 조회되지 않는다.

이밖에도△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 △취학전아동 학원비 △종교·사회복지·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등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3·5·5’로 바뀐 청탁금지법, 17일부터 시행

농축수산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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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내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렸다. 축산물과 임산물도 해당한다. 선물(5만원 이하)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본래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시행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한다.

개정안은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뜻하는 ‘유가증권’도 제외했다. 직무 관련자에게는 5만원 이하라도 상품권 선물을 금지한다는 의미다.

다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을 위해 하급 직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결혼식·장례식)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조화를 동시에 받는 것도 허용된다.

따뜻한 음악 공연으로 마음 녹여볼까

서울시립교향악단 2월 공연

 

지독한 추위가 물러가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때다.  잿빛 하늘에 괜스레 우울해지는 요즘, 음악 공연으로 마음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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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황제’

서울시립교향악단은 2월 총 3번의 공연을 연다. 첫 번째 공연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황제’’다. 다음달 1일 오후 8시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연다. 청량한 음색과 뛰어난 음악성으로 스타 반열에 오른 러시아 출신 피아니스트 예브게니 수드빈(38)이 솔로를 맡는다. 지휘에는 네덜란드 출신 지휘자 안토니 헤르무스(45)가 무대에 오른다.

첫 곡으로 네덜란드 작곡가 바게나르의 ‘말괄량이 길들이기’ 서곡을 연주한다. 이어 이번 프로그램의 백미인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를 선보인다. 베토벤이 작곡한 5개의 피아노 협주곡 중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곡은 과감한 표현력과 오케스트라의 웅장함으로 꾸준히 사랑받는 작품이다. 기존의 협주곡 형식을 벗어나 베토벤이 직접 쓴 카덴차가 곡의 첫머리를 장식해 화려하고 깊이 있는 음악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브루크너 교향곡 제6번이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2년 끝에 완성된 대작으로, 브루크너가 가장 사랑한 교향곡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신비롭고 아름다운 분위기의 2악장은 대중적인 분위기로 브루크너 교향곡 중 가장 아름다운 악장으로 꼽힌다. 티켓가격 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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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연주하다-티에리 피셔와 르노 카퓌송 

다음달 9~10일 오후 8시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티에리 피셔와 르노 카퓌송-꿈’이 열린다. 이날 공연에는 서울시향 수석객원지휘자 티에리 피셔(58)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르노 카퓌송(42)이 협연한다. 멘델스존의 ‘한 여름 밤의 꿈’과 프랑스 작곡가 앙리 뒤티에의 바이올린 협주곡인 ‘꿈의 나무’를 중심으로 공연하며, 소프라노 이윤경과 메조소프라노 김정미가 함께한다.

이날 공연은 베를리오즈의 ‘로미오와 줄리엣’ 중 ‘매브 여왕 스케르초’로 문을 연다. 마치 세상에 속하지 않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곡이다. 서울시향은 “이번 공연의 주제인 ‘꿈’과 어울리는 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앙리 뒤티에의 ‘꿈의 나무’를 연주한다. 뒤티에의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악기 편성이 만들어내는 격렬함이 관객을 사로잡는다. 특히 중앙 유럽의 집시 음악에 주로 사용되는 악기인 ‘침발롬’이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낸다.

이탈리아 작곡가인 오토리노 레스피기의 ‘로마의 소나무’ 중 ‘빌라 보르게세의 소나무’와 ‘아피아 가도의 소나무’가 이어 연주된다. 평소 로마를 동경했던 레스피기는 로마에 대한 환상을 담아 ‘로마 3부작’을 작곡했고, 이 중 두 번째 곡인 ‘로마의 소나무’는 총 4부 구성으로 이뤄졌다. 로마의 긴 역사를 품은 네 종류의 소나무를 주제로 한다. 마지막으로 연주될 작품은 멘델스존의 독창성 가득한 음악세계를 엿볼 수 있는 대표작 ‘한 여름 밤의 꿈’이다. 셰익스피어가 쓴 동명의 희곡이 원작이며, 희곡의 내용을 중심으로 12주제의 극음악이 진행된다. ‘결혼 행진곡’도 이 극음악에 속한 곡 중 하나다. 티켓가격 1~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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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라노 율리아 레즈네바의 바로크 음악

다음달 22일 오후 8시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소프라노 율리아 레즈네바와 함께하는 ‘율리아 레즈네바의 바로크 음악’이 열린다. 소프라노 율리아 레즈네바와 지휘자 폴 굿윈이 함께한다. 이날 공연에서는 헨델, 비발디, 퍼셀, 텔레만 등 바로크 레퍼토리를 소개한다.

러시아 출신 소프라노 율리아 레즈네바(29)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인물이다.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빠르게 굴러가듯이 장식적이며 기교적인 노래를 부르는 데에 적당한 소프라노)에서 메조에 이르는 넓은 음역을 소화한다. 20세에 미리암 헬린 콩쿠르에서 우승한 뒤 세계 바로크 오페라 무대를 장악했다. 지휘자 폴 굿윈은 정통한 해석을 바탕으로 시대적 스타일을 잘 표현해낸다는 평을 받는다.

이날 공연은 바로크 음악과 모차르트 음악으로 구성된다. 헨델의 합주 협주곡 제4번을 시작으로 비발디 오페라 ‘그리젤다’ 중 ‘두 줄기 바람이 몰아치고’, 모차르트의 오페라 ‘코지 판 투테: 여자는 다 그래’ 중 서곡과 아리아, 콘서트 아리아 ‘어찌 그대를 잊으리’가 연주된다. 2부에서는 퍼셀의 ‘아더 왕 모음곡’과 텔레만의 ‘수상음악’이 연주될 예정이다. 티켓가격 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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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레터-이와이 슌지 시네마 콘서트

일본 영화감독 이와이 슌지의 ‘러브레터’를 음악으로 감상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다음달 3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러브레터-이와이 슌지 오리지널 시네마 콘서트’가 열린다. 공연을 주최한 스톰프뮤직은 “옛 추억에 잠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추억’이란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영화 2편을 꼽아 시네마 콘서트를 연다”고 설명했다.

시네마 콘서트에서는 영화의 명장면과 주요 OST를 라이브 연주로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이날 1부 공연에는 이와이 슌지 감독의 ‘4월 이야기’의 명장면과 당시 주인공이 참여해 화제를 모았던 영화의 OST를 선보인다. 피아니스트 윤한이 직접 연주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이와이 슌지 감독의 첫 장편작인 ‘러브레터’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테마별로 구성해 OST 라이브와 함께 즐길 수 있다. 이밖에 아르츠심포니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이현진, 기타리스트김현규, 지휘자 안두현 등이 함께한다. 티켓가격 3만5000원~7만5000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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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처 드려 죄송하다” 최남수 YTN 사장 ‘성희롱 트윗’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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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최남수 YTN 사장이 “대한간호협회 회원들과 전국 여성들에게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보내왔다고 19일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최남수 YTN 사장이 머니투데이방송(MTN) 보도본부장 시절, 이미 30여년 전 명칭이 변경된 간호사(看護師)를 ‘간호원’(看護員)으로 호칭하며 간호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비하를 서슴지 않았다”며 지난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최남수 YTN 사장은 지난 17일 오후 대한간호협회에 보내온 사과문을 통해 “과거 제 개인적인 SNS 활동이 협회와 회원들에게, 또 전국 여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SNS는 물론 다양한 소통과정에 있어서 이번 일을 큰 교훈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최남수 사장이 2010년 트위터를 통해 ‘으악 오늘 간호원은 주사도 아프게 엉덩이도 디따 아프게 때린다 역할 바꿔보자고 하고 싶당ㅎㅎ’, ‘흐미 간호원 아가씨 궁디에 주사 두방 두드려주는 손은 좋은데 주사는 영~~ 채식하라는데요. 아궁 고기가 두드러기 원인일수 있어서 아흑~’등의 발언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지난 10일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공개하는 등 사실상 최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YTN지부는 이날 “최남수 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무조건 파업”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또한 18일 성명을 내고 “언론의 위상을 추락시킨 최남수 사장의 진정어린 사과를 촉구하며 신뢰와 진실을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뉴스전문채널 YTN의 미래를 위해 최남수 사장은 사퇴 등의 중대한 결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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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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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헌사’…국립극단, 올해 첫 공연으로 ‘3월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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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3월 11일 명동예술극장 배우 손숙, 정영숙, 오현경, 오영수 출연 국립극단은 올해 첫 작품으로 극단의 대표 레퍼토리 ‘3월의 눈’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다음달 7일부터 3월 11일까지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된다. ‘3월의 눈’은 2011년 백성희장민호극장 개관을 기념하며 초연한 작품이다. 이후 매 공연 전석 매진을 기록한 스테디셀러로, 2015년 공연 이후 3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른다. 배삼식 작가가 쓰고 손진책이 연출한 ‘3월의 눈’은 손자를 위해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이나 마지막 재산인 한옥을 팔고 떠날 준비를 하는 ‘장오’와 그의 아내 ‘이순’의 이야기를 그렸다. 인생에 대한 성찰을 진솔하게 담아내 잔잔하면서도 깊은 감동을 전한다는 평이다. 손진책 연출가는 “이 작품은 생성과 소멸에 대한 헌사”라며 “삶에 대해 사유해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 작품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3월의 눈’은 그동안 고 장민호, 고 백성희, 박혜진, 박근형, 변희봉, 신구 등 다양한 배우들이 무대에 올랐다. 이번에는 배우 오현경과 오영수가 ‘장오’역을 맡고, 배우 손숙과 정영숙이 ‘이순’ 역을 연기한다. 오현경과 손숙, 오영수와 정영숙이 팀을 이룰 예정이다. 티켓가격 2~5만원. 문의 1644-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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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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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충남도, ‘도미부인에서 유관순까지’ 여성 인물사 첫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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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월)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원장 이종수)은 충청남도 출신의 여성인물들을 모아서 ‘충남 여성문화사 총서1-역사 속의 충남여성(문화의 전승자들)’라는 한권의 책으로 편찬했다. 이번에 발간된 충남 여성문화사 총서1은 도와 도 역사문화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충남 여성리더 인물사전 발간 사업’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각계의 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하여 충남을 대표하는 옛 여성들의 삶과 문화를 여러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피고, 전통문화의 전승자로서 여성들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다. 책에 등장하는 충남의 여성은 백제 도미부인에서부터 여성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까지 절의로 이름을 남긴 이들을 비롯해, 조선시대 유학자 가문에서 홀로 공부하고 글을 지었던 여성과 종부(宗婦), 근대 문학가 및 예술인 등 다양하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과거의 여성, 근대시기 이전의 여성에 대해서는 그 실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차별의 대상으로만 여겨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충남 여성문화사 총서1 발간을 통해 이들의 삶을 살펴보고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책은 남성 중심 역사에 가려져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역사 속 여성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중요한 결과물이며, 특히 지역의 여성사라는 데에 의미가 크다. 총서 1에 이어 앞으로의 시리즈에 기대가 크다. 충청남도는 이 책을 도내 주요 도서관, 시·군청 자료실, 문화원, 공공기관 자료실 등에 배포하고, 도 역사문화연구원 홈페이지(www.cihc.or.kr)를 통해 E-Book 형태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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