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국회의원들, 안희정 무죄 비판 “‘#미투’ 끝까지 함께”

제 1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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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8차 수요시위, 인사하는 길원옥 할머니

‘문제는 법·제도...여성이 정치권력 가져야’ 여성운동 방향은?

[일본의 책임을 묻는데 앞장 선 원폭피해여성들] 임복순 “이 고통을 누가 알겠오”

여가부 “안희정 피해자 용기 끝까지 지지”

[정치관계법은 유죄⑤] 지방의원도 남녀동수 공천하라

공직선거법, 국회지역구에 광역·기초 여성1명만

선거제도 개혁 핵심은 여성 참여 확대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권에서 태풍의 눈이 됐다. 이번 개혁을 통해 새롭게 구축해야 할 선거제도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야 하고 그 수단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큰 틀인 헌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소위 정치관계법을 전반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규정에 지방선거에서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광역 또는 기초 지역 단위에 여성을 1명 이상 추천해야 한다.

201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조항이 신설됐으며 이 조항의 특징은 벌칙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 위반 시 후보자 등록 모두 무효로 한다.

벌칙조항도 명시돼 있어서 지켜지고 있지만 문제는 한계가 명확한 법이라는 점이다. 여성이 기초의원 후보 공천에만 집중되는 쏠림현상이 발생한다. 지역구에서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후보로 여성 1명만 추천하면 되기 때문에 한 체급 위인 광역이 아닌 기초에 공천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실제로 이번 6·13지방선거 결과 기초의원에는 여성의 비율이 30.76%로 가까스로 30%를 넘겼지만 광역의원은 19.41%에 불과하다. 그나마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 비해 당선자 중 비례대표가 40% 가량 차지하는 수치다.

전·현직 지방의원들은 “실제로 이 조항을 지키는 방법으로 기초의원에 공천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의 한 현직 지방의원은 기초 1명, 광역 1명 등을 의무공천하거나, 남녀동수공천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했다.

지방의 전직 광역의원은 “지역구가 작아 해당지역의 광역의원이 2명 정도라면 지역구 단위가 아닌 시·도당 단위에서 30% 할당을 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라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52조(등록무효) ②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교수·연구자 429명 “낙태죄는 위헌이다”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수·연구자들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낙태죄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 ‘낙태죄는 위헌이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429명은 형법상 ‘낙태죄’의 존치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여성의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근원적인 차별이 주장하며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다.

[인터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 "도민들이 공감하는 정책 펼치겠다"

민선 7기를 출범하며 ‘일자리와 아이가 있는 경상북도’에 방점을 찍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취임 후 가장 먼저 '잡아위원회'를 출범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잡(Job)고 아이를 마음 편히 낳을 수 있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위원회가 저마다 특징을 갖고 있지만 ‘잡아위원회’는 특별하다. 기업인, 교수, 농업인, 현업종사자, 시민대표 등 110명 중 40%이상이 20대에서 40대이다. 위원들은 5개 분과(좋은 일터 신바람경제, 아이행복 공감복지, 명품관광 희망성장, 부자농촌 녹색생명, 상생협력 열린도정)로 나뉘어 각각 회의와 현장 답사, 토론에 참여하고 정책을 만들어 가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나온 정책들은 9월에 발표될 도정 4개년 계획에 들어간다.

취임 후 단행한 정기인사는 간단하고 명쾌하다. 내부로는 업무 연속성과 조직 안정을 고려하여 공석인 국장 1곳, 시·군 부단체장 5곳만 보충했다. 국비 확보와 일자리 창출, 국내·외 투자 유망 기업 발굴과 투자 유치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외부 인사를 과감하게 영입했다. 대기업 출신인 전우헌 전 삼성전자 전무를 경제부지사로 전격 발탁한 것이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상호작용하는 분위기, 서로 참여하는 형태의 조직을 통해 ‘도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이 지사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수학교사에서 국정원국장, 경북도정무부지사, 3선 국회의원 그리고 경상북도지사로 자기 삶을 재구성하며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이 지사를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점퍼에 운동화, 탁자에 놓인 차를 사람 수대로 직접 따라주는 이지사의 모습은 권위적인 관료문화를 해체시켜 모두에게 각자의 권위를 갖게 해주는 듯 했다.

- 민선 7기 임기가 시작됐다. 포부는?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중심도시였던 시절이 있었다. 포항제철과 구미전자 등으로 산업화를 이끌고 경기도보다 많은 인구를 가졌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소멸을 걱정한다. 그래서 7기 슬로건을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정했다. 도의 모든 정책을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 극복과 연계하여 정책을 도출하고자한다. 기업 유치, 관광산업, 농업, 4차 혁명 등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읽고 방향을 제시해 도민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질 수 있도록, 사라지는 마을이 아닌 살아나는 마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려한다. 민관이 함께 걸어가면서 생각하고 같이 만든 정책이 펼쳐질 때 가장 공감하지 않을까.

-도정에 가장 중점을 두는 가치는?

'실용’과 ‘실리’이다. 도지사나 공무원의 역할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격식과 의전을 따지지 말고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 도민을 위한 정책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찾자는 것이다. 문제도 답도 모두 현장에 있어 출근도 현장으로 하라고 했다. 책상에서 보고서만으로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처작주(隨處作主)’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입처개진(立處皆眞)과 함께 쓰는 말인데 ‘어느 곳에서든지 주체적일 수 있다면, 그 서는 곳은 모두 참된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첫 직원조회에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함께 일하자는 의미로 직원들에게 큰절을 했다. 농업인보다 농사를 더 잘 아는 공무원, 교수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공무원이 되길 바란다. 여러 가지를 고려한 인사 시스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경북의 핵심현안은?

사회 환경의 변화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도농복합지역인 경북의 특성을 살린 정책 추진에 집중한다. 기업유치와 공단분양,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농산물 유통구조, 6차 산업의 체계적 지원 등 원활한 운용을 위해 TF팀을 설치하여 이에 대응하려한다. 한편, 경북은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경북도내 6곳(의성, 군위, 청송, 영양, 영덕, 봉화)이 30년 내 소멸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경고한다. 지난해 신생아 없는 곳도 전국 25곳 중 6곳으로 경북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촌 혁신의 거점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인 소득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정주환경 즉 주거, 의료, 교육, 문화가 어우러진 이웃사촌 공동체 시범마을을 만들어 농촌월급제, 스마트팜 등 획기적인 방안 마련으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저출생 극복 방안을 찾고자 한다.

- 성평등 경북을 위한 방안은?

하루 일과의 시작은 아내와의 아침 운동이다. 한시간정도 맨발로 걸은 후 서로의 발을 씻겨 주는데 이때 배려, 동등 그런 느낌을 받는다. 가끔 아침식사로 갱시기(갱죽)를 만드는데 맛이 있는지 가족들의 호응도가 높다. 설거지까지 아침 한 끼 준비하면서 전업주부나 워킹 맘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다. 시대가 변하면서 여성인적자원이 풍부해졌고 각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들이 많아졌다. 과거 여성에 대한 차별로 여성 인재를 활용하지 않은 것은 국가적 낭비이며 지역사회의 손실이었다. 성평등한 사회가 되려면 경북의 강한 보수 성향은 물론,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좀 더 향상되길 바란다. 여성이 그 사회에서 어떻게 대우받는지에 따라 살기 좋은 나라로 평가받지 않느냐. 그래서 경북도는 인구감소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듯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부터 바꾸는 것으로 시작했다.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잘 읽어 여성들이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몇 년째 성평등지수가 전국에서 하위이다. 경북의 여성 정책 비전은 ?

2017년 세계성별격차보고서에서 한국은 144개국 중 118위였다. 경북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활동, 의사결정, 의식, 문화 분야에서 특히 낮은 성평등 지수를 높이려면 젠더관점의 접근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민선7기, 2030 경북형 여성가족정책 비전’을 수립했다. 첫 번째는 여성친화적 사회 환경과 기반을 확충하여 여성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과 제도 개선, 성평등문화 확산이다. 두 번째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이다. 성인지적 예산, 여성의 대표성 확대, 지역특성을 살린 여성일자리사업,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비율 40%까지 확대, 관리직 여성공무원비율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9년에 준공 예정인 ‘경상북도일․가정양립지원센터’를 통해 여성인적자원개발과 유연근무제, 남성육아휴직자 확대 등 다양한 일․가정양립 정책을 수립하여 경북도 전체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철우경북도지사는 △ 김천출생(1955) △김천고등학교졸업(1974) △경북대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1978) △상주 화령중·고등학교 교사(1978) △ 국가안전기획부공채(1985) △연세대 행정대학원 정치학석사졸업(2004) △국가정보원 국장 퇴임(2005) △ 경상북도 정무부지사(2005) △ 제18대 국회의원(2008) △ 제19대 국회의원(201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2012)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2013)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2013) △제20대 국회의원(2016)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2016) △제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2016) △자유한국당 사무총장(2017)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2017) △제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2017)을 역힘했다. 수상으로는 △법률소비자연맹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2016)△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2015)△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2014) △홍조근정훈장 △국무총리 표창△안전기획부 표창 등이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 ‘여성 대상 범죄와 전쟁’ 선언… ‘성평등 경찰’도 시동

본청 ‘근절 추진단’·지방청 ‘특별수사팀’ 신설

여경 확대·중용 천명, 여성학 전문가 충원도

성평등 조직 위한 시스템·문화 마련도 관심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이 취임 후 ‘여성’ 중심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여성 대상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성폭력과 불법촬영 근절을 약속하는 한편, 일부 반대 여론에도 여경 확대와 중용 입장을 재자 강조했다. #미투 운동을 비롯해 6만명이 모인 ‘혜화역 시위’(불법촬영 규탄시위) 등 연일 터져나오는 여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경찰이 적극 화답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민 청장은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성 중심 문화에서 피해를 입고도 말하지 못했던 여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경찰로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여성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경찰 조직을 갖추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청장은 이를 위해 데이트 폭력, 성폭력, 사이버 범죄 등으로 분산돼 있던 여성 대상 범죄 대응체계를 통합, 본청에 여성 대상 범죄 대책 마련과 수사를 총괄·조정하는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각 지방청에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민 청장은 취임 직후 이같은 내용의 ‘여성 대상 범죄 총력 대응체계’를 발표했다. 추진단장은 학계 또는 시민단체 등 외부로부터 여성 전문가를 선발해 채용하고, 여경 부단장(총경) 아래 기획·협업, 현장대응, 여성대상범죄 수사점검 3개 팀으로 추진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지방청 특별수사팀에는 수사 책임자인 팀장을 포함해 여성 수사관을 50% 수준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여성 수사전문가 양성을 위해, 심리학·여성학 등 전공자를 여성 경찰관으로 경력채용해 피해자 ‘조사 전문가(Forensic Interviewer)’로 활용하고, 여성폭력 관련 민간전문가를 조사과정 조정관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 청장은 지난 24일 취임식에서도 “경찰은 누구보다 여성들이 느낄 극도의 불안과 절박한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여성이 책임을 총괄하는 전담 대응기구를 신설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불법촬영 등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고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와 불법을 근절해 나가야 한다”며 ‘여성 대상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민 청장은 치안 환경에 따른 여성경찰(여경) 확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 청장은 “앞으로 여성 관련 치안 수요가 늘어나므로 여성수사팀장을 배치하고 여경 수를 늘리는 등 남성 위주의 경찰 구성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2022년까지 여경을 전체 15%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체 경찰 11만명 가운데 여경은 10% 남짓에 그친다.

민 청장은 “경찰은 힘을 쓰는 남성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찰이 시민의 경찰로 거듭나려면 구성 비율을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 청장은 취임 이튿날 단행한 인사에서 경찰청 본청 국장급에 여성을 임명했다. 이은정(치안감) 신임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은 본청에서 경무국장을 했던 이금형 전 부산경찰청장 이후 역대 2번째로 본청 국장 자리를 맡았다. 치안감은 치안총감(경찰청장), 치안정감(서울경찰청장 등 6명)에 이어 경찰 내 세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이번 인사는 여성 경찰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민 청장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 청장은 경찰개혁위원회에 참여해 경찰개혁의 실무를 총괄했으며 성평등 정책에서도 합리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지난 4월 경찰 조직 내 성평등문화 형성을 위해 발족한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경찰 조직 내 성평등 실현에 관심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6월 22일 경찰청장에 내정된 후 열린 성평등위원회 임시회의에서도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성평등한 경찰이 성평등한 치안을 이뤄내기 위해 꿰는 첫 단추”임을 강조하고, “경찰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간다는 사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9월 출산 신보라 ‘여성 국회의원 출산휴가 90일’ 법 발의: 9월 출산 신보라 ‘여성 국회의원 출산휴가 90일’ 법 발의

여성기업인 10명 중 6명 남성기업인에 비해 차별 당해

한국여성벤처협회 설문 조사
‘사업제휴’에서 부당경험 많아
남성 위주 경영환경 큰 어려움
“여성기업인에 정책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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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육아와 사업의 양립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소규모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처럼 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 일반 직장인과 기업을 운영하는 여성의 입장은 또 다르다. 출산장려와 여성창업 장려를 함께 하려면 육아 지원정책이 현재보다 더 강력해야 한다.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시간에 쫓기지 않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가장 시급하다.” 여성기업인 A씨

“똑같이 업무상 미팅을 하더라도 여자 혼자 나오는 것과 남자들과 함께 나오는 것에 차이가 확실히 있다. 여자 혼자 일을 한다고 하면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다. 아울러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 컨설팅이 수반되는 중·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기업인 B씨

“40대 스타트업 성공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39세 이하에 집중돼 40대들이 오갈 곳이 없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창업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 만 39세 이하만 지원할 수 있는 정책보다 더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지원공모사업 대상에 나이 제한 철폐가 필요하다.” 여성기업인 C씨

정부가 2022년까지 900억 규모의 여성 기업 전용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차별 해소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성기업인들은 여전히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지난달 여성기업인(CEO) 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실제로 여성 기업인 10명 중 6명(62.3%)은 “남성기업인에 비해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반면 차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2명(18.0%)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 여성기업인들이 부당한 차별을 경험한 분야로는 사업제휴(45.2%)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어 금융권 대출(14.3%), 공공기관 입찰(11.9%), 대기업 수주 및 납품(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결제 관련’ ‘공무원의 태도·선입견’ ‘심사위원분들이 대부분 남성이라 제품 이해도가 한정적이다’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에서 여성의 사업적 업무 능력이 남성보다 하위라는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 등이 제기됐다.

여성 기업인들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네트워킹 부족(29.5%)을 꼽았다. 창업뿐만 아니라 사업을 지속시키는데 있어 필요한 인적 네트워킹 형성이 여전히 버겁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어 육아 및 가정 병행(26.2%), 여성에 대한 편견 및 차별(23%), 접대문화(19.7%) 등이 뒤를 이어 여성기업인들이 여전히 남성 위주의 성 차별적인 경영 환경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남성 위주의 경영환경에서 사업하는 여성기업인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성기업인은 88.5%에 달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는 연구개발비 우선 지원(32.2%), 공공기관 입찰 시 가산점 부여 및 확대(27.1%), 금융권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22%), 법인세 등 세금감면(5.1%) 등이 꼽혔다.

여성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경영환경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기업인은 10명 중 6명(55.7%)이었다. 반면 거의 변화가 없다(41%),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3.3%)라는 응답도 나왔다. 이들은 여성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경영환경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로 여성기업인 자질에 대한 인식(32.4%), 여성기업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24.3%), 여성기업 우대정책(21.6%), 여성기업인에 대한 불신(16.2%) 등을 꼽았다.

여성기업인으로서 여성이 직장에서 일할 때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육아 문제(32.2%)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워킹맘에 대한 정부 지원 부족(28.8%), 직장 여성에 대한 남성의 편견(20.3%), 유리천장(15.3%) 등이 뒤를 이었다. 저출생을 비롯한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돌봄 문제 해소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영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는 10명 중 5명(49.2%)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16.4%), 반기업 정서 확산(16.4%) 등이 뒤를 이었다.

여성벤처협회 관계자는 “매년 여성기업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성 기업인에 대한 편견과 사업 제휴, 공공기관 입찰 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라며 “여성기업인이 차별 없는 경영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세하고 다각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혼 없이도 안정적인 삶’, 제 꿈이 너무 큰가요?

여가부 ‘성평등 드리머’ 집담회
결혼제도 밖 여성에겐
임대주택은 남 얘기
‘결혼·다인가구’ 중심
주거정책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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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정상가족’ 중심인 주거정책의 틀이 결혼제도 밖 여성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결혼제도 밖 여성들이 겪는 열악한 주거 현실을 들여다보고 ‘정상’에서 벗어나더라도 누구나 성평등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여성가족부 ‘성평등 드리머’ 주거 분과는 9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성평등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주제로 집담회를 열었다. 성평등 드리머는 여가부가 구성한 청년 참여 성평등 정책 추진단으로 지난 4월 출범했다. 특히 주거 분과 소속 6인은 지난 100일 동안 공공임대주택 등 기존의 청년 주거 정책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전문가 초청 간담회, 청년 여성 인터뷰 등을 진행하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왔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홍혜은씨는 독서실·고시원·불법개조 임대주택을 전전했던 자신의 ‘주거 난민’ 역사를 들려줬다. “언니, 동생 둘, 언니의 애인이 같이 살고” 있다는 홍씨는 “장기적으로 살 만한 주거 환경을 얻으려면 결혼을 하면 된다. 임대주택 정책의 가장 큰 부분은 ‘신혼부부 우대 정책’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정말로 내가 결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후에도 우리들의 삶이 사회의 존중을 받으며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다. 그는 곧 ‘아니다’라고 판단한다. “점점 떨어지는 혼인율, 개인의 삶을 향한 윗 세대의 피할 수 없는 간섭과 그로 인해 일어나는 갈등 사례, 기혼 여성에게 주어지는 ‘독박 육아/독박 가사/대리 효도’ 3종 세트의 부담, 높아지는 황혼이혼율”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모두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지표”라는 것이 홍씨의 판단 근거다. 하지만 “우리도 엄연한 ‘4인 가족’인데, 혼인 관계로 맺어진 부부와 아이 둘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책의 어디에도 끼어 들어갈 곳이 없어 헤매는 중”이라며 결혼하지 않아도, 주택 대출을 받지 않아도 “인간이 살 만한 곳에서 서로를 돌보고 오래 함께 잘 살고 싶다”는 것이 그의 작은 소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개선된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 163만가구의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선다는 것이 정부 발표의 골자다.하지만 최희주씨는 “이번 정책 역시 ‘결혼하지 않거나 혹은 아이가 없는 가정은 불완전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구태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패러다임의 전환’ 역시 없다”고 말했다. “주거비부담을 낮춰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근거로, 그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겪고 있는 문제는 엄연히 다른데도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한데 묶였다”면서 “우리 사회가 여전히 1인 청년가구를 곧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예비 다인가구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씨는 현재 1인 청년가구 지원 정책이 ‘만 29세 이하 청약통장’이나 ‘대학생 기숙사 확충’과 같이 대학생 혹은 이제 막 입사한 사회초년생에 치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몇 년째 눈칫밥 먹는 중인 취준생,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를 전전하는 30대 알바생, 반전세에 살며 손가락 빠는 비정규직 등 실질적 지원이 절실한 빈곤한 청년층은 빠져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결혼하지 않고도 늙어 죽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강조한다. 최씨는 “주거 지원대상이 전에 비해 48만 이상 확대된 것은 분명히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단순히 공급량만을 늘려서는 궁극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이제 국가는 1인가구를 온전한 정상가구로 인정하고 이에 맞는 행정적 변화를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혼하지 않고도 걱정 없이 늙어죽을 수 있는 권리, 1인·비혼·동거 가구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부처의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주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안전과 밀접한 문제로, 청년 주거 지원정책에 1인 비혼 여성 가구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집담회에서 제기된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관계부처와 잘 협의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소년 발명가들 한자리에… 3회 세계청소년올림피아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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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800여명 참석
대상(그랑프리) 태국팀
충남과학고 박희재 학생 왕중왕전 우승

제4차 산업혁명의 청소년 리더들의 경연장인 ‘제3회 세계청소년올림피아드(KIYO 4I)’가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재)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회장 한미영)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역량인 창의력과 발명 능력이 있는 청소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 참가자는 해외 17개국의 청소년과 국내 청소년 등 800여명이었다. 이 대회는 왕중왕전과 팀경연전 두 개의 대회를 동시에 진행하는 유일한 세계대회다. 왕중왕전은 다양한 발명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연의 장이다. 팀경연전은 4인1조의 팀으로 참석해 미리 공고된 지정과제와 현장에서 제시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과제로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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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은 8월 12일 진행됐다. 대상, 금·은·동상 뿐만 아니라 UN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유라시아특허청(EAPO), 세계발명협회(IFIA)를 비롯한 국회의장상, 여성가족부장관상, 특허청장상, KAIST,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동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총장상 등이 특별상으로 수여됐다.

이번 대상(그랑프리)은 팀명 ‘T’hink ‘A’bout ‘V’(w)aste ‘E’veryday 로 출전한 Princess Chulabhorn’s Science High School Loei(태국) 에게 돌아갔다. 창의력 팀대항전은 5개월 전에 공지된 지정과제와 행사당일 현장과제로 그 평가가 정해진다. 이번 지정과제는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학교와 교육에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국내 참가자 중에서 왕중왕전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은 충남과학고등학교 박희재 학생이 낸 ‘SAFTY DEVICE FOR SKATEBOARD’로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작품이었다. 기존의 제품과는 다르게 추가적인 부착물 없이 가능하도록 고안한 아이디어로 왕중왕전에서 UN, WIPO의 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화제를 만들어 낸 현장 과제는 동계올림픽 최대 인기종목이였던 컬링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했다. “돌거나 미끄러지는 창의적인 ‘KIYO컬링’을 만들어 목표점에 정지시켜라”라는 과제로 제시된 재료를 활용해 컬링을 만들고 이를 목표점에 가장 가까이 도착하는 팀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과제였다.

배중근 세게여성발명기업인협회 실장은 “세계청소년올림피아드는 매년 100명 이상 참가율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창의력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생각한다] 최초 여성인권 선언문 ‘여권통문’ 선언 장소 마침내 찾다

홍문동 8통 1호 이시선 집
현 신한은행 백년관 자리
여가부 ‘기념 표지석’ 건립 추진 예정

[img2] 미국에 세네카폴즈 선언문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여권통문이 있다. 여권통문이란 우리나라 여성들의 최초 여성인권 선언문이다. 여권통문에는 여성들의 직업권, 교육권, 참정권이 담겨 있다. 찬양회는 여권통문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조직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단체다.

여권통문은 1898년 9월 1일 선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장소에 대해서는 1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찬양회 조직 장소도 마찬가지였다. 필자는 많은 사료를 뒤적여서 마침내 올해 여권통문 선언 장소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단체인 찬양회 조직 장소를 찾아냈다.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1번지인 여권통문의 선언과 찬양회 조직 장소는 바로 대한제국 한성부 남서 대평방 홍문동계의 홍문동 8통 1호다. 이 집은 기와집 28칸 규모의 이시선(李時善) 집이다. 이시선은 본인의 집에서 학교를 설치해 학생들에게 근대교육을 가르친 교사였다.

이시선 집은 오늘날 서울 중구 삼각동 117번지, 신한은행 백년관 자리다. 삼각동은 일제강점기에 삼각정이었으며, 대한제국기에는 굽은다리(광교) 홍문석골, 홍문골, 홍문동 등으로 불리었다.

당시 <제국신문>, <황성신문>, <독립신문> 등에서는 여성들의 이 선언에 대해서 매우 놀랍고 신기한 일로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보도했다. <황성신문>과 <독립신문>에서는 여권통문 전문을 싣고 여성들의 권리 선언을 전국적으로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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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8년 9월 1일은 여권통문을 선언하고 찬양회를 조직한지 12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날이다. 미국의 세네카폴즈 선언 장소는 일찍이 1980년대에 여성권리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여성운동의 1번지로 국가차원에서 조성 기념하고 있다. 미국의 세네카폴즈 선언에 버금가는 우리나라의 여권통문 선언과 우리나라 첫 여성단체인 찬양회 조직 장소를 대한민국 여성권리의 역사유적지로 지정되기를 희망한다.

필자는 최근 여성가족부에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기념 표지석 건립을 요청했다. 여가부에서 필자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신한은행에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여성운동 발전에 많은 업적이 있는 정현백 여가부 장관과 신한은행은 민관협동 차원에서 여권통문 선언과 찬양회 조직 장소인 신한은행 백년관 위치에 기념 표지석 건립을 추진 중이다. 오는 9월 1일 신한은행 백년관 자리에 여권통문 선언과 찬양회 조직 120년 역사를 기념하는 표지석을 직접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발달장애인 음악 축제 ‘2018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 7일 개막

7~11일 평창서 감동의 하모니
25개국 발달장애 아티스트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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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음악 축제인 ‘2018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명예조직위원장 반기문, 조직위원장 나경원)이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6회째를 맞는 이번 페스티벌은 25개국 130여명의 발달장애 아티스트와 30여명의 국내 정상급 멘토 개별 교수단, 자원봉사자 등 400여명이 함께하는 대규모 페스티벌이다. 발달장애인 음악 축제로는 유일하다. 페스티벌에선 음악적 재능을 가진 발달장애인에게 음악 레슨과 연주 기회를 제공한다.

전 보자르 트리오 멤버이자 서울대 음악대학 학장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이 총감독을,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이 클래식 총감독을, 피아니스트 노영심이 팝 총감독을 맡았다. 피아니스트 조재혁이 페스티벌 기간 중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노부스콰르텟, 피아노 듀오 유앤김, 콘트라베이시스트 성민제,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과 발달장애 아티스트가 함께 만드는 ‘개막 콘서트’를 시작으로 피아니스트 노영심, 발달장애 기타리스트 김지희 등의 공연을 선보인다. 김영욱 총감독의 바이올린 마스터 클래스 피아니스트 조재혁의 피아노 마스터 클래스도 진행된다. 폐막 콘서트는 발달장애 아티스트와 멘토 교수단이 함께 꾸민다.

부대 행사도 다양하다. 음악과 함께하는 가상현실(VR) 체험, 모든 참여자들의 작품을 하나로 모아 선보이는 스페셜 아트, 사진작가 조세현과 함께하는 그린프레임 디지털 사진전, 발달장애 아티스트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무대,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조선시대 복식 체험 등을 운영한다.

나경원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은 “전 세계 유일의 발달장애인 국제 문화 축제인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며 “올해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함께하는 수준 높은 연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께 특별한 여름 선물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