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후퇴 말고 전진하라” 청소년·청년 100인 ‘낙태죄 폐지’ 촉구
“문재인 정부, 후퇴 말고 전진하라” 청소년·청년 100인 ‘낙태죄 폐지’ 촉구
  • 이세아 기자
  • 승인 2020.10.15 16:53
  • 수정 2020-10-16 17: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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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검은시위’ 참여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 100인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 발표...15일 기자회견

“‘낙태죄 존치’ 정부 입법안, 처벌 기준 세분화일뿐
상담·숙려 기간 강제에 의사의 거부권 인정하고
16세 미만이 폭행·협박 못 증명하면 법정대리인 동의 요구
소득 불안정하거나 정상가족 밖 청소년·청년엔 더 큰 모순
안전한 임신중지·출산 지원책부터 고민해야”
검은 옷차림의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 100인 선언 ‘낙태’ 처벌의 세대-시대는 끝났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 100인 선언 공동주관단체(사회변혁노동자당, 유니브페미, 전국학생행진) 제공
검은 옷차림의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 100인 선언 ‘낙태’ 처벌의 세대-시대는 끝났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 100인 선언 공동주관단체(사회변혁노동자당, 유니브페미, 전국학생행진) 제공

“‘낙태죄’ 폐지를 향한 역사의 변화에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후퇴가 아닌 전진을 택하라!”

“‘낙태’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들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페미니즘 리부트’ 주역이자, 2016년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 시위’에 참여했던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들은 검은 옷차림으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학생행진이 제안하고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유니브페미가 공동 주관해 뜻에 동참하는 젊은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진행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릴레이 항의행동의 하나다.

이들은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임신중지 허용 범위를 확대하되 낙태죄는 유지’하는 입법예고안은 “처벌의 기준을 세분화한 것에 불과”해, “자기 신체에 대한 온전한 통제권과 재생산을 둘러싼 사회적 지원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는 찾아볼 수 없”으며, “형법과 처벌로 여성의 신체를 규율해온 지난 67년의 낙태죄 역사를 반복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상담·숙려 기간을 강제하고 의사의 의료행위 거부권을 인정한다.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동시에 임신중절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이중의 절차”는 안전한 임신중지의 큰 제약일 수밖에 없다. 만 16세 미만일 경우 폭행·협박 등 학대를 공적으로 증명하지 않는 이상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삼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여성의 자기결정을 명분으로 삼아 절차를 덧붙이는 게 아니라, 안전한 임신 중지 및 유지, 출산을 지원하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 100인 선언 ‘낙태’ 처벌의 세대-시대는 끝났다’ 웹자보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 100인 선언 공동주관단체(사회변혁노동자당, 유니브페미, 전국학생행진) 제공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 100인 선언 ‘낙태’ 처벌의 세대-시대는 끝났다’ 웹자보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 100인 선언 공동주관단체(사회변혁노동자당, 유니브페미, 전국학생행진) 제공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 100인 선언 ‘낙태’ 처벌의 세대-시대는 끝났다’ 기자회견 중, 참석자들이 ‘문재인 정부 낙태죄 역주행 시계’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 100인 선언 공동주관단체(사회변혁노동자당, 유니브페미, 전국학생행진) 제공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 100인 선언 ‘낙태’ 처벌의 세대-시대는 끝났다’ 기자회견 중, 참석자들이 ‘문재인 정부 낙태죄 역주행 시계’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 100인 선언 공동주관단체(사회변혁노동자당, 유니브페미, 전국학생행진) 제공

또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미비하고 여성과 가족에게 대부분의 책임이 맡겨져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거나, 소위 정상가족에조차 편입되지 못한 청소년·청년들은 더더욱 앞선 모순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청소년·청년, 나아가 모든 여성에게 재생산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 낙태죄 역주행 시계’ 퍼포먼스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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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2020-10-25 16:40:07
Baby lives matter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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