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수당, 여성 농업인 권익과 지역경제에 새 활력

제주도(지사 오영훈)가 도입한 농민수당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여성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긍정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 안경아 연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사업 효과 분석'을 통해 농민수당이 농가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활력 증대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는 농민수당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농약·비료 사용량 감소와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농촌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주도는 2021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2022년부터 농민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지원 대상은 4만1855명, 지원 금액은 총 167억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1%와 10% 증가했다.

연구는 설문조사,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을 활용해 농민수당의 효과를 분석했다. 설문조사(645부, 2024.3.5.~29)에 따르면, 농민수당 수령자의 61.6%가 생활 만족도가 향상됐고, 75.9%가 농약·비료 사용량 준수 의식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도 역시 5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에서는 농민수당 167억4200만원 지급이 생산유발효과 312억3000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43억9100만원을 발생시켰다. 현금 지급보다 지역화폐 방식이 각각 5% 높은 경제적 효과를 기록하며, 지원 방식의 장점이 입증됐다.

농민수당은 여성 농업인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농업 경영체에서 여성 경영주 비율은 27.0%에 불과하지만, 농민수당 수령자의 여성 비율은 49.0%로 나타나 개인별 지원 방식이 여성의 수혜율을 크게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안경아 연구위원은 “농민수당이 여성 농업인의 지위를 강화하고, 농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연구는 농민수당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몇 가지 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부정수급 사례 및 초고령 수령자 실태 점검, 농약·비료 적정 사용을 위한 기준 마련과 이행 점검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연구위원은 “농민수당은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장기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