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한부모가족·위기청소년·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과”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정부는 15일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주요 성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강화와 위기청소년 지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을 꼽았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발표한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청소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통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평했다. 

먼저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과 금액의 확대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제재절차를 간소화했다. 그 결과 2021년 38.3%였던 양육비 이행률은 올해 9월 기준 44.7%로 5%포인트(p) 이상 높아졌다.

지난 3월에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국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이후 이를 비양육부모로부터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안도 발표했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여가부는 고등학교 때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사전동의 없이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학교밖청소년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41.4%였던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은 지난 9월 기준 44.1%로 늘어났다. 

또한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들의 정책수요와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등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240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위기 집중심리클리닉’을 운영했다. 

이외에도 여가부는 ‘청소년1388’ 대국민 포털을 개통하고,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안전망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청소년이 더 많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강요·협박죄의 형량을 높이고,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도 신설했다.

지난 4월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이어 이달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이에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지원이 2021년 9월 13만6천건에서 지난 9월 27만2천건으로 2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스토킹 피해자를 촘촘히 지원하기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법’도 제정됐으며, 지난 6월에는 교제폭력 피해자 초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 전 과정에 필요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여가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재직여성의 고용유지･경력단절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그 결과 2021년 57.7%였던 15~64세 여성의 고용률은 지난해 61.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등 중요 현안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저출생 극복과 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