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총선기획단 좌담회 ‘젠더 민주주의를 향한 중대 선거’]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성평등·정치·노동 등 각계 전문가 참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성신문은 ‘선거가 미래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속가능한 사회와 성평등 가치에 부합하는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총선 기획 좌담회를 시작한다. 첫 번째 순서인 전문가 좌담에서는 이번 선거를 ‘젠더 민주주의를 향한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로 정의했다.
선거는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다. 지금 시대정신은 ‘공평’으로 그 핵심은 성평등 가치 실현이다. 전문가들은 총선에 승리하려면 성평등 의제를 선점하고 구체적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원간담회의실에서 4·10 총선 좌담회 ‘젠더 민주주의를 향한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가 열렸다. 여성신문 총선기획단이 주최한 첫 번째 좌담회다.
이날 참석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선거의 이유’에 대해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이 잘살기 위해서”이며 “선거는 일종의 평가다. 평가지표엔 ‘국가 성장력’, ‘국민의 삶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차 산업 혁명을 겪으면서 여성에게 기회가 오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통해 다른 세상이 됐다는 결과가 나오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준 교수 “우리가 앞으로 지향할 가치와 핵심적인 의제는 ‘성평등’”
좌담회 첫 번째 발제는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내년 총선에 대해 “2030 여성의 지지를 받는 젠더 이슈를 선점하는 정치 세력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투표율에선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며 “여성의 실질적 관심도가 높은 젠더 이슈를 선점하는 세력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이 중대선거가 되려면 성평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가 앞으로 지향할 가치와 핵심적인 의제는 성평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평등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는가를 가지고 경쟁해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차인순 교수 “내년 총선 공약에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포함해야”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는 양/성평등 의제의 방향을 여성의 특수 기본권 보장·돌봄 안전망 강화·지속가능한 DEI 사회로 제시했다. 차 겸임교수는 “내년 총선 공약에는 여성의 재생산권을 포함해야 한다.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임신 중지와 관련된 자기결정권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며 “젠더 폭력 문제도 형법을 보면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지 않 강간의 처벌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짚었다. 또 “돌봄 문제 또한 국가뿐 아니라 기업 그리고 가족,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며 “돌봄 정책도 여성을 돌봄 전담자로 전제하면 안 되고 모두가 다 돌봐야 하는 사람으로 정책과 사업, 예산을 조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DEI 사회(다양성·형평성·포용성의 사회 전 분야 확산)는 글로벌 기업은 이미 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갈등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선 다양성·형평성·포용성 가치로 사회를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선 여성가족부의 안정화가 시급하고 나아가 광역 양성평등센터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연주 사무국장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 사회적 차별 구조 해체가 목적”
정치 분야에선 지금의 퇴행적 차별·배제 정치를 끊어내기 위해선 국회의원 의원 정수 확대와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이뤄져야 하고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을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됐지만 남녀 동수나 의원 정수 확대의 안건은 전혀 다뤄지고 있지 않다”며 “스웨덴·핀란드·영국 등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정당 내 할당제를 통해 여성 대표성을 보장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당의 의지”라고 역설했다. 황 사무국장은 “여성후보 공천, 할당제 강화 등의 이야기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수적 대표성을 담보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며 “여성 대표성 확대를 통해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정치 문화를 바꾸고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해 이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폭력의 구조를 해체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고 설명했다.
배진경 대표 “성평등 공시제를 기업 자율로? 공시 과정 제도화 필요”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동자가 평등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선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를 통한 성별임금격차 해소, 돌봄 공공성 강화로 노동자의 돌봄권을 보장, 남성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산업 안전 기준을 여성의 신체를 기준으로 만들어 안전한 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 대표는 “정부가 성평등 공시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정작 내용을 보면 핵심이 빠졌다”며 “기업의 자율 공시에 맡기는 것은 효과가 없다. 공시 과정을 통해 기업 스스로 내부의 성별임금격차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개선방안의 효과를 점검해 상벌로 규율하는 방안도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의 돌봄권 보장을 위해선 “돌봄 관점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며 “모두가 돌봄자, 노동자, 시민이라고 하는 다중 정체성을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지만 돌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여성이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해선 “여성 노동자를 고려한 새로운 산업안전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는 고용노동부 차원의 전담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