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민주주의를 향한 ‘중대 선거’]
8월 31일 4‧10 총선 좌담회
‘젠더 민주주의를 향한 중대 선거’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는 한국 사회의 돌봄 문제와 관련해 “보편적 돌봄과 지원과 관련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책도 돌봄 전담자로서의 여성을 더 이상 전제하면 안 된다”고 지난달 31일 지적했다.
여성신문사 총선기획단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청 3층 의원간담회의실에서 4‧10 총선좌담회 ‘젠더 민주주의를 향한 중대 선거’를 진행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참여했다.
차 교수는 성평등 분야 발제를 맡아 ‘제22대 총선과 양/성평등’을 발표했다. 차인순 교수는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차 교수는 “성평등 분야는 전 사회 분야에 해당한다”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양극화나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기후 위기나 안전 문제도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저출생, 초고령화 환경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서 긴장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 젠더 갈등이 80%로 상당히 높게 나오는 수준”이라며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 빈부격차 갈등은 90%대에 달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국 사회의 갈등에 대해 해석했다.
2023년 세계젠더격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성별 격차가 146개국 중 105위로, 2017년 118위, 2020년 108위, 2022년 99위로 개선되다 다시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차 교수는 UN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2023년 젠더사회규범지수(Gender Social Norm Index: GSNI)를 근거로 들어 “4개 영역의 변화를 조사했다. 정치 태도, 경제 태도, 교육 태도, 몸의 권리, 여성의 권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조사했다”며 “교육이 소득과 연결되지 않고, 젠더 편견이 직접 연결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2010년~2014년’ 대비 ‘2017년~2022년’ 부정적 변화로 27개국 중 2위를 차지했다.
이 보고서는 2010년~2014년 그리고 2017~2022년에 해당 나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뒤, 두 시기의 응답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성평등 인식 수준 개선을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의 양/성평등 아젠다의 방향에 대해 “남녀 모두 기본권이 중요하지만, 남성과 차이가 있는 기본권이 있다”며 “재생산권과 관련해, 임신 혹은 임신 중지와 관련된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꼭 해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아젠다로는 돌봄 안전망 강화를 들었다. 그는 “돌봄 안전망이 강화됐다”며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업 그리고 가족,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초저출생, 초고령화 문제가 돌봄 문제에서 기인했다고 진단했다.
그밖에 지속가능한 DEI 사회(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사회 전 분야 확산)를 들었다.
차인순 교수는 “글로벌 기업은 이미 하고 있다”며 “전 사회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가치로 리모델링돼야 한다”고 사회의 갈등과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차 교수는 “내년 총선 공약에는 재생산 건강권이 포함됐으면 한다”며 “여성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젠더 폭력으로부터의 안전권 문제가 있다. 형법에 보면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형태의 강간의 처벌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보편적 돌봄에 대해서 “기업이 노동자를 바라볼 때, 자기 가족과 지인을 돌봐야 하는 돌봄의 존재라고 인식하는 통합적인 사고가 전제돼야 한다”며 “돌봄 문제에서 기업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도 여성을 돌봄 전담자로 전제하면 안 된다”며 “모두가 다 돌봐야 하는 사람으로 정책과 사업, 예산을 조직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2030 결혼에 대한 의사, 출산에 대한 의사가 없다”며 “출생률이 연평균 하면 0.7도 무너질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신생아 특공과 같이 아동 중심적인 지원으로 방향으로 바꾸는 변화를 보인다”고 했다.
그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시로 들며 “기업 DEI지수 개발 노력을 민간 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더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8개 부‧처‧청에 양성평등담당관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평가 단계에 들어갔다”며 “양성평등담당관실을 기반을 구축한 성과가 있었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했다. 특히 광역 양성평등센터를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