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법’ 내년 6월 시행...성폭력·폭행 등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최숙현법’ 내년 6월 시행...성폭력·폭행 등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 이세아 기자
  • 승인 2020.12.11 15:15
  • 수정 2020-12-15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통과
체육인 징계 이력 등 인적정보 관리 시스템도 구축
체육계 성폭력, 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막 날인 4일 개막식을 참석하는 시민과 체육인을 대상으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캠페인을 진행했다.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체육계 성폭력, 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막 날인 지난해 10월 4일 개막식을 참석하는 시민과 체육인을 대상으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캠페인을 진행했다. ⓒ여성신문

내년 하반기부터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 지도자와 단체 책임자 명단이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골자의 국민체육진흥법(고(故) 최숙현법) 등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권침해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체육지도자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체육 지도자, 단체 책임자의 인적사항과 비리 사실을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체육인의 인적사항, 수상 정보, 경기 실적, 징계 이력 등 인적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채용 시 지원자의 성범죄 등 전과기록을 요구하듯, 체육 지도자는 채용·재계약 시 시스템상 징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는 전 소속팀인 경주시청 지도자와 선수들의 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6월 숨졌다. 정부와 국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착수해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체부는 “그간 반복된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를 뿌리 뽑으려면 비위 체육 지도자를 현장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 김 모씨와 선수들이 7월 6일 국회에서 열린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 김 모씨와 선수들이 7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체육계의 인권 교육도 강화된다. 체육 단체나 학교의 체육 지도 업무 담당자는 2년마다 성폭력 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업팀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 기관장에게 매년 준수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지방체육회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도 담겼다. 내년 1월 이후 지방체육회가 선출직 회장체제로 바뀌는데 맞춰,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