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의제 관련해
안전, 건설, 복지,
안전, 노동, 보건복지,
여성, 경제, 문화,
정치 부문 정책 펴
여성의당은 다른 정당들과는 달리 여성 의제로만 공약집을 채웠다. 당은 여성과 관련해 안전, 건설, 복지, 안전, 노동, 보건복지, 여성, 경제, 문화, 정치 부문에서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여성의당은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 체계 구축 △피해 여성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성인지적 대응 체계 마련 △신종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을 약속했다.
돌봄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성 육아휴직 강제 의무화 및 불이행 기업 패널티 부과 △1인 양육자를 위한 지원금 및 정부 차원 서비스 확대 △지자체 차원의 돌봄케어 센터 확대 운영·모니터링 및 돌봄 서비스 이용료의 국가 부담 △돌봄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 노동·임금 기준 제정(정규직 전환 확대) △장애 여성의 일 가정 양립 등의 지원을 한다.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파트너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정폭력처벌법을 파트너 폭력 방지법으로 전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 마련 △가정폭력/파트너 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지표 개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스토킹 범죄 경찰의 초동대응 강화를 위한 조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의당은 OECD 1위 불명예, 성별 임금 격차를 없앨 것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성별 임금공개법 제정 △여성 노동에 대한 통계조사 의무화 △성별 임금공시제 도입 △여성 임원 할당제 도입 △사용자의 처벌강화 △임금 격차 해소 계획서 제출 의무화 △면접 및 채용과정에서 여남 성비 공개 △채용 심사위원의 여남동수제 실시 △고용 평등 업무 전달 체계 강화한다.
여성 신체의 건강과 여성의 자율성이 보장하기 위해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의학적 근거 마련 △성별에 따른 의료격차 및 건강 불평등 해소 △여성과 남성의 생리적 차이를 반영한 치료제 및 의료기술 연구개발에 앞장선다.
또한 여성폭력방지를 위해서는 △형법상 의제 강간 연령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 추진 △성착취 피해 청소년 보호 법안 마련 추진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혹은 연장 법안 신설 및 역고소 남용 금지 대책 마련 △상업화된 성착취 근절을 위한 수요차단 전략 도입 △성착취 피해 외국인 여성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1인 여성 가구 또는 여성 가장 가구에 대한 경제적 복지제도(주택보조금, 생활보조금, 독립보조금) 등의 실질적 지원을 한다. 그밖에 여성의 경제권을 위해서는 △비혼 여성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국가 지원 저금리 대출제도 도입 △여성 경제 공동체 창립 인센티브 제공 △여성 개개인에게 맞춤형 직업개발 교육지원금 및 프로그램 제공 △다각적 여성 인재 풀 시스템을 형성하여 여성 인력 채용 강화 루트 마련 △장애 여성 소득보장 정책 수립 △여성 소비자 가중세(핑크택스) 신고제도를 통한 기업 패널티, 여성 경제권 평등을 수립한다.
여성차별, 여성 혐오적 미디어 문화를 근절하고, 산업 내 여성청소년 착취적 노동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차별적 환경 개선 및 미디어 다양성 확보를 위해 부처 관계자, 출연자 및 제작진 동수 고용을 추진 △여성 혐오적 편견을 강화시키는 방송 뉴스 및 신문 뉴스 등 매체 내 성별 불평등적 표기에 대한 금지 강화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여성 아동 청소년 착취, 학대에 대한 근원적 근절 방안 마련 △성폭력/성매매 관련 사범에 대한 출연 금지 강화 및 수익 환수 △기존 법 내에서 논의되지 못한 신종 매체들에서 양산되는 여성 혐오에 대한 대책 마련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 저작물에 대한 제작자 강력 처벌 및 유통채널에 대한 징벌적 벌금 부과, 아동 연상 대상물에 대한 성적 대상화 엄격히 규제한다.
성평등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헌법 개정도 약속했다. △제 10차 헌법 개정 추진, 개헌 논의 시 만들어질 모든 공적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 비율을 40% 이상을 확보 △제 10차 헌법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 보장’과 ‘국가의 성평등 실현 의무’를 명시한다.
https://www.womensparty.kr/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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