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여성 공약 분석] 여성의당, ‘여성’ 정책으로만 공약 채웠다
[21대 총선 여성 공약 분석] 여성의당, ‘여성’ 정책으로만 공약 채웠다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0.04.11 15:53
  • 수정 2020-04-11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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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의제 관련해
안전, 건설, 복지,
안전, 노동, 보건복지,
여성, 경제, 문화,
정치 부문 정책 펴
여성의당 공약집. ⓒ여성의당 트위터 캡처
여성의당 공약집. ⓒ여성의당 트위터 캡처

여성의당은 다른 정당들과는 달리 여성 의제로만 공약집을 채웠다. 당은 여성과 관련해 안전, 건설, 복지, 안전, 노동, 보건복지, 여성, 경제, 문화, 정치 부문에서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여성의당은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 체계 구축 △피해 여성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성인지적 대응 체계 마련 △신종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을 약속했다.

돌봄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성 육아휴직 강제 의무화 및 불이행 기업 패널티 부과 △1인 양육자를 위한 지원금 및 정부 차원 서비스 확대 △지자체 차원의 돌봄케어 센터 확대 운영·모니터링 및 돌봄 서비스 이용료의 국가 부담 △돌봄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 노동·임금 기준 제정(정규직 전환 확대) △장애 여성의 일 가정 양립 등의 지원을 한다.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파트너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정폭력처벌법을 파트너 폭력 방지법으로 전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 마련 △가정폭력/파트너 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지표 개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스토킹 범죄 경찰의 초동대응 강화를 위한 조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의당은 ​OECD 1위 불명예, 성별 임금 격차를 없앨 것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성별 임금공개법 제정 △여성 노동에 대한 통계조사 의무화 △성별 임금공시제 도입 △여성 임원 할당제 도입 △사용자의 처벌강화 △임금 격차 해소 계획서 제출 의무화 △면접 및 채용과정에서 여남 성비 공개 △채용 심사위원의 여남동수제 실시 △고용 평등 업무 전달 체계 강화한다.

​여성 신체의 건강과 여성의 자율성이 보장하기 위해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의학적 근거 마련 △성별에 따른 의료격차 및 건강 불평등 해소 △여성과 남성의 생리적 차이를 반영한 치료제 및 의료기술 연구개발에 앞장선다.

​또한 여성폭력방지를 위해서는 △형법상 의제 강간 연령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 추진 △성착취 피해 청소년 보호 법안 마련 추진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혹은 연장 법안 신설 및 역고소 남용 금지 대책 마련 △상업화된 성착취 근절을 위한 수요차단 전략 도입 △성착취 피해 외국인 여성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1인 여성 가구 또는 여성 가장 가구에 대한 경제적 복지제도(주택보조금, 생활보조금, 독립보조금) 등의 실질적 지원을 한다. 그밖에 여성의 경제권을 위해서는 △비혼 여성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국가 지원 저금리 대출제도 도입 △여성 경제 공동체 창립 인센티브 제공 △여성 개개인에게 맞춤형 직업개발 교육지원금 및 프로그램 제공 △다각적 여성 인재 풀 시스템을 형성하여 여성 인력 채용 강화 루트 마련 △장애 여성 소득보장 정책 수립 △여성 소비자 가중세(핑크택스) 신고제도를 통한 기업 패널티, 여성 경제권 평등을 수립한다.

여성차별, 여성 혐오적 미디어 문화를 근절하고, 산업 내 여성청소년 착취적 노동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차별적 환경 개선 및 미디어 다양성 확보를 위해 부처 관계자, 출연자 및 제작진 동수 고용을 추진 △여성 혐오적 편견을 강화시키는 방송 뉴스 및 신문 뉴스 등 매체 내 성별 불평등적 표기에 대한 금지 강화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여성 아동 청소년 착취, 학대에 대한 근원적 근절 방안 마련 △성폭력/성매매 관련 사범에 대한 출연 금지 강화 및 수익 환수 △기존 법 내에서 논의되지 못한 신종 매체들에서 양산되는 여성 혐오에 대한 대책 마련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 저작물에 대한 제작자 강력 처벌 및 유통채널에 대한 징벌적 벌금 부과, 아동 연상 대상물에 대한 성적 대상화 엄격히 규제한다.

성평등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헌법 개정도 약속했다. △제 10차 헌법 개정 추진, 개헌 논의 시 만들어질 모든 공적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 비율을 40% 이상을 확보 △제 10차 헌법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 보장’과 ‘국가의 성평등 실현 의무’를 명시한다.

여성의당 공약집 보러가기

https://www.womensparty.kr/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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