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여성 공약 분석] “보육 정책, 복지부와 여가부가 일원화해야“
[21대 총선 여성 공약 분석] “보육 정책, 복지부와 여가부가 일원화해야“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0.04.02 16:37
  • 수정 2020-04-02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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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성 과학인 지원 등
재탕 공약 문제적
통합당, 보육 정책 늘었으나
교육 정책은 지지부진
정의당, 정책 좋으나
이행 의미 역부족
민중당, 전업주부 노동 지원
좋으나 촘촘히 설계해야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여성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여성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오는 4.15 총선을 대비해 ‘보육’ 등 여성 정책과 관련해 각 주요정당들의 공약을 분석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보육 전문가는 각 정당의 여성정책을 분석·평가하며 “좋은 여성 정책 공약들이 많지만 정당 차원에서 얼마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여성신문(서울 서대문구) 9층 회의실에서 열린 ‘여성정책 분석 전문가 간담회’에서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보육’과 관련해서 보육 정책 자체가 여성의 일환으로 보여져서는 안 된다고 3월 3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장 활동가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 “‘다자녀 가구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주요한 정책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이 바로 써 놓고 욕먹는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약을 쉽게 말하자면, 부모가 있다는 가정에서 6인이 25평 이하 아파트에서 살라는 것인데 6억일 때 600만원 중 300만원 깎아준다는 것”이라며 “6인 가족이 25평에 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것이 현실 가능성이 없어 나쁜 공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가 현재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데 돌봄관련해서는 복지부와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기 청소년 내용을 넣는 것은 좋은데 아동인권은 지금 다 갈기갈기 찢겨 있다”며 “아동은 복지부, 청소년은 여가부가 하고 있다.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및 여성 과학 기술인에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6가지 공약이 있다”며 “그러나 이는 이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무성의하다. 이미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공약집에 복사-붙여넣기를 했다”고 꼬집었다.

해당 공약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낸 것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 과학기술인, 중견 과학기술인들에게 연구 경력의 단절이 생기지 않는 방안도 고려한다“며 “일과 가정,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 연구실 지원을 확대하는가 하면 생애 기본 연구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단기성과의 강박에서 벗어나 숙성된 연구 중심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장 활동가는 ‘유보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안 나왔다. 공약에 아예 넣지 않는 것이 좋을 정도로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의 문제에 대한 부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통합당

장하나 활동가는 ‘초등돌봄교실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에 대해 매우 찬성하며 “돌봄전담사라는 직종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지금까지 나온 아동학대사건을 돌봄자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하다”고 우려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건에 대해서는 “우리 단체에서는 해당 건에 대해 열심히 활동해 성과를 얻기도 했다”며 “그러나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했다. 특히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해서 문자를 계속 보내면 아이들 밥값을 삭감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까지 반대하다 이번에 공약책을 넣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덧붙였다.

‘난임 시술비 전액 지원’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생명 존중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낳으라고 하는 것이 문제적”이라며 “또한 경쟁 교육을 강조하는데 아동인권에서 과잉교육은 아동학대 수준이고 그것이 아이를 안 낳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장 활동가는 정의당이 진보정당 중 처음으로 노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채용 성차별 금지’,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등을 집권당에서 눈여겨 봤으면 좋겠다”며 “여성 양육자의 고용단절 문제는 현재 비혼을 가리지 않는 여성들의 공통된 노동문제”라고 밝혔다.

정의당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제도도 잘 지켜지지 않고 생리휴가처럼 육아휴직을 못 쓰는 여성들이 많다”며 “그런데 남성 육아휴직을 강조하면 부작용이 돌봄 양극화가 생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에 대해 쓴 소리를 하자면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이라며 “물론 의원 수도 적고 역량의 한계도 있겠지만 사실은 엄마 여성 양육자 문제는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82년생 김지영법도 발의한다고는 했는데 결국 안 했고 총선 공약집에만 있다”며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점을 쓰게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민중당

민중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엄마가 행복한 82년생 김지영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 활동가는 “‘육아보험법’이라고 해서 고용보험 가입자만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이 불평등하다는 것”이라며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출산 육아와 관련된 수당이고, 아이의 권리로 아이에게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다.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지지하며 “‘가사노동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1인가구의 가사노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업주부는 모두 가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가’ 등 좀 더 철학적인 문제를 하나씩 짚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또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만5세 0학년제도 도입’은 우리 단체도 곧 캠페인 할 생각”이라며 “이런 좋은 공약들을 정당 차원에서 얼마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지가 가장 관건이다. 정당 외부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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