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여성 공약 분석] 정의당, 디지털 성폭력 종식 위한 국가 비전 수립 약속
[21대 총선 여성 공약 분석] 정의당, 디지털 성폭력 종식 위한 국가 비전 수립 약속
  • 김서현 기자
  • 승인 2020.04.11 16:24
  • 수정 2020-04-11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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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공약집
정의당 공약집

 

21대 총선을 맞아 정의당은 여성 노동권을 보장하고 안전 문제에 심혈을 기울인 공약들을 발표했다.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스토킹 처벌법 제정 젠더폭력 법·제도 전면 정비 비동의 강간죄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82년생 김지영법’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먼저 채용성차별 금지를 위해 △성평등담당관 선출 및 성차별 가이드라인 제시 △성차별 의심기관 불시감독 및 제재 강화 △채용 성차별 처벌을 법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서 사업주 형사처벌로 강화 △채용 전과정 공개 △여성청년고용의무 할당제 도입 추진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성별임금격차 해소법(일명 페이미투법)을 제정한다. 실태조사와 성별임금공시를 진행환 후 정부가 후속조치를 하고 공시의무 미이행시 패널티를 부과한다. 또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에 대한 패널티 강화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강화한다.

△돌봄(출산, 육아, 돌봄) 확대를 통한 성평등 돌봄 실현

출산/육아/돌봄에 대한 휴가를 확대한다. 특히 아빠육아휴직 3개월 할당제와 가족돌봄휴가 유급화를 통해 성평등 돌봄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돌봄휴가에 대한 기업의 준수 여부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한다. 또 실적이 부진한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제도 활용으로 인한 실질적 승진 누락 및 경력 불인정을 방지한다.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위한 돌봄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기업규모별 단계적 확대를 준비한다.

△안전한 일터 보장 및 노동 질 개선

직장내 성폭력에 성희롱을 포함하고 산업 재해 범위로 확대한다. 직장내 괴롭힘 처벌도 강화한다. 조사, 적절한 조치, 징계 등 미이행에 대해 처벌을 추가한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새일센터에 대해서도 개편한다.

△여성 1인가구 안심 주거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인증제도를 도입해 확산시킨다.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명시하도록 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범죄예방환경설계 시설 신설 및 확충시 보조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해 안전한 주거 만들기에 나선다.

최저주거기준에 안전 기준을 포함하고, ‘여성홈 방범서비스‘에 국고지원을 확대한다. 또 배달대행업 종사자 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자 취업을 제한한다.

△젠더폭력 대응강화

포괄적 혐오표현, 성차별에 대한 규제를 위해 차별지법을 제정한다. 기존 ’폭력 또는 협박‘을 최소 요건으로 했던 형법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고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피해자 정의를 확대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개정하고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한다. 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을 개정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전면 폐지, 처벌강화 등을 포함한다.

기존 법률로 처벌할 수 없었는 성희롱에 대해 행위자를 형사처벌하고 직장내 지위와 업무관계 없이 처벌을 강화한다.

성매매 방지를 위해 매수자 처벌을 강화하고 성산업 규제를 도입한다.

성폭력 미소멸시효 연장 및 공소시효 폐지를 통해 여성폭력 재판 관행을 개선하고 수사 실질화와 처벌을 강화한다.

 

△디지털 성폭력 대응 강화

디지털 성폭력 및 여성혐오 종식을 위한 국가비전 수립과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디지털 성범죄 산업 유통구조 차단을 위해 공급망 단속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한다.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체결을 통해 국제 수사 공조를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사실 신고,상담,사후관리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강력 대응 대책을 수립한다.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성착취 영상을 소지만 해도 엄격한 처벌을 부과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채팅앱 관련 성매매방지법을 개정한 후 청소년 채팅앱 설치 실행의 인증강화 관리 규제 및 단속 체계를 마련한다.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더블돌봄휴가제도 신설 및 가족돌봄휴직의 실효성을제고한다.

임신-출산 및 산호조리-출산 이후 육아까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 구축해 전반적인 서비스 체계관리 및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한부모 자립/빈곤 탈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 개선 및 미이행시 행정·형사적 제재조치를 강화한다.

 

△여성 건강권 보장

안전한 인공임신중절과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한다.

건강정책 우선순위 및 예산 배분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한다.

청소년 무상생리대 지급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신체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관행 개선과 미용, 성형산업 규제를 강화한다. 또 미디어 분야에서 혐오와 성차별을 전면모니터링 하고 규제를 강화한다.

 

△여성대표성 확대 및 성평등 추진체계

성평등 개헌과 남녀동수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현행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확대하고 강화해 민간기업에까지 관리직 여성 비율 목표제를 시행하고 여성임원할당제 또는 목표제 도입을 법정화한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해 성주류화 정책의 전담추진 기능을 강화한다.

성평등 교육 상시화를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한다.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 추진체계 일원화로 성과 관리 체계 강화를 도모한다.

 

정의당 총선 공약 보기 https://jungkitchen.justice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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