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 안전망 확충
여성 1인가구 안전종합대책 마련
경력단절여성 예방 사업 지원 확대
여성일자리 새일센터 개선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여성 공약으로 △여성범죄 안전망 확충 △여성 1인가구 안전종합대책 마련 △경력단절여성 예방 사업 지원 확대 △여성일자리 새일센터 개선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우선 데이트 폭력범죄에 강력 대응을 위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 데이트폭력행위를 제지·격리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 거주 지역의 접근 금지의 ‘임지 조치’와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 등 피해자 지원 제도를 강화한다.
벌금 10만원에 그치는 경범죄 스토킹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영상을 이용한 협박에 대해서도 성폭력 처벌대상에 포함시킨다. 영상협박 피해자 역시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촬영 카메라로 악용되기 쉬운 변형카메라(초소형 카메라) 관리제를 도입한다.
여성 1인가구 안전종합대책으로는 ‘스마트 안심세트’, ‘성범죄자 알림문자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당은 ‘성범죄자 문자 알림서비스’ 제도 도입 현재 성범죄가 인근 지역에 전입 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안내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우편 고지 서비스’를 1인 여성가구에도 확대하며 실효성 있는 고지를 위해 ‘문자 서비스’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 1인가구 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비디오창’, ‘문열림센서’, ‘휴대용비상벨’ 등 방범장치를 위한 ‘스마트 안심세트’를 제공한다. 여성 1인가구 범죄통계시스템도 구축한다. 통합당은 경찰청 범죄통계시스템에 ‘여성 1인가구 대상의 범죄통계’를 신설해 치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 예방책에 대해서는 사업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재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요건을 완화시킨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지원금도 대폭 상향한다. 현행 중소·중견기업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경력단절여성 고용률을 달성한 중소·중견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보조 지원한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기관인 ‘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개선을 위해 ‘1:1 커리어코칭’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별 전문 취업상담사를 최소 1인 배치하며 경력단절여성뿐 아니라 이직을 준비하는 여성에게도 ‘1:1 커리어코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고부가가치 부냥별 전문멘토가 핀셋 코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권역별 가칭 ‘IT 거점센터’를 지정해 코딩 교육 등 IT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신설한다. 4차산업혁명에 맞는 여성 인재 양성과 취업 지원으로 여성고용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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