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기재위 분리 등 포함
23~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 통과 전망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개정안은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분리돼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2008년 2월 이전처럼 재정경제부로 환원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며,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사위, 본회의 통과까지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신속하게 법안 후속조치를 완료해 국민들께 약속드린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정부 조직은 국민 삶의 토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넉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조직 경비가 지연되면서 정책 집행의 공백과 혼선이 빚어졌다”며 “오늘 통과된 법안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만전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안은 23~2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