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논의 과정에 검찰 입장 내겠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8일 오전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세부적 방향이 진행될 것"이라며 "그 세부적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는 "그것도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노 대행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내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에 맡기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48년 법원으로부터 독립해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관할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에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협의해 세부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