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여성단체 정책과제 25개 제시
여가부 강화·비동의강간죄·동수내각 등
지난 4개월간 여성시민들은 탄핵 광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지만, 대선 정국에 성평등 의제는 보이지 않는다. 여성시민들은 6·3 대선 후보들을 향해 “성평등을 공약하라”며 여성을 위한 국정과제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7개 여성단체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개 젠더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춘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선인데 어디에서도 젠더 정책 관련, 성평등 정책 관련 공약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기자회견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시민들은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해 4개월간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을 이어왔다”며 “21대 대선은 광장에서 출발한 빛의 혁명이 제도와 정치로 이어져 실제 삶의 변화를 만드는 선거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21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빛의 광장의 목소리에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핵심과제로는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회복과 강화’가 꼽혔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성가족부의 예산과 조직을 확대하고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비동의강간죄 제정’을 요구했다. 그는 “강간 피해자 중 10명 중 6명은 명시적인 폭행·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겪는다”며 “형법 제297조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최의현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선고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여성들의 몸과 재생산권에 대한 제도적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를 국가가 선별하고 통제하는 차별적 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재생산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7개 여성단체가 제시한 25개 핵심 젠더정책>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추진체계 회복과 강화: 여성가족부 강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2.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3. 새 정부 동수 내각 등 모든 의사결정구조에 성별균형 원칙 적용
4. 돌봄의 국가 책임 헌법 명시 및 돌봄 기본법 제정
5. 공공돌봄기관 확충 등 돌봄 공공성 강화
6.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7. 페미니즘 사상검증 근절
8.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
9.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 구성요건 변형하는 형법 개정
10. 선출직 공무원 성폭력 범죄 사건 처리절차 등 제도화
11. 여성혐오범죄 근절과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정
12.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실질적 처벌과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
13. 디지털 성폭력을 규율하는 조항 구성요건 개정
14.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및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15. 다양한 가족 구성권 보장
16. 모두의 성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17. 젠더 관점 미디어 정책 기반 마련 및 미디어 다양성 확보
18. 성평등 문화 확산 및 교육 확대
19.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전면 개정,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일원화
21.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22. 여성농민 법적지위 보장
23. 여성평화 외교·안보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여남 동수 참여 제도화
24.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
25.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자 지원체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