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낙태죄 대체입법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대선후보가 무책임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판했다.
15일 민주노동당은 성명을 통해 “낙태죄가 만든 사회적 폐해를 끝내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낙태죄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판단을 받았지만 후속 입법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6년째 입법 공백에 놓여있다.
민주노동당은 “음지화된 임신중단로부터 여성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며 “임신의 책임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를 얘기해야 한다. 임신중단을 한 여성이 비난받고 목소리 내지 못하는 나라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겠나”고 했다.
또 12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민주노동당은 “실망스러운 민주당의 우경화 레퍼토리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사회적 합의는 사회적 차별 앞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모든 문제가 합의를 기다려 해결된다면 정부에 정치인은 불필요하다. 소외된 목소리를 정치가 다뤄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했다.
신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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