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의향? “육아휴직과 배우자 참여가 결정적”

서초구양성평등활동센터(센터장 조영미)는 저출생 문제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구민 800명을 대상으로 ‘저출생 인식과 대응’ 구민 인식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구민이 저출생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일·생활 균형 보장’(30.7%)과 ‘고용안정·일자리 창출’(16.0%)을 꼽았다. 가정 내 양육 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대책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구민 10명 중 4명은 ‘결혼은 선택’이라고 답했다. ‘결혼은 필수’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7.5%, 남성 19.4%로 성별 차이가 컸다. 이는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필수가 아닌 개인의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산을 둘러싼 청년층의 고민도 컸다. 15~29세 여성은 ‘일과 양육 병행의 어려움’을, 남성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출산을 망설이는 주요 이유로 꼽았다. 현실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이 저출생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0대 남성도 육아부담

연령대별 정책 선호도도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일·생활 균형 보장’(30.7%)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30대는 ‘돌봄 지원’(29.4%)을 최우선 정책으로 꼽았다. 특히 남성(35.2%)이 여성(29.4%)보다 돌봄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답해, 30대 남성 또한 육아 부담을 현실적인 고민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20대 이하와 40대는 ‘양육비 지원’을 2순위로 선택하며 경제적 부담 완화 정책을 선호했다. 50대 이상은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남녀 평등한 육아 참여 문화 조성’이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은 20대 이하 여성(17.3%)에서 가장 높았고, 같은 연령대 남성(4.1%)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충분한 급여의 육아휴직과 배우자의 육아 참여 절실

출산 의향을 높이는 주요 조건으로는 ‘충분한 급여의 육아휴직’(84.5%)과 ‘배우자의 육아 참여’(82.0%)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특히 ‘배우자의 육아 참여’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10.7% 포인트 높아, 여성이 평등한 육아 분담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구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553명으로 서울시 평균(0.552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구는 육아휴직과 돌봄 지원 등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국 최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 월 30만원 지급

구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부터 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급해 오고 있다. 또한 ‘서초손주돌보미’, ‘서초아이돌보미’ 등 맞춤형 돌봄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육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신혼부부·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된 성인지 통계(구민 인식 조사)의 하나로, 지난해 9월 한 달간 구민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책 수립을 위한 구민 의견과 △청년층 주거 안정 지원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육아휴직·유연근무제 확대 △육아 지원 서비스 인지도 제고 등의 제언이 포함됐다.

조영미 센터장은 “저출생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맞춤형 연구와 정책이 필수”라며 “구는 성인지 통계를 기반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 결과가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