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신영숙 차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발표 예정”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4월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신영숙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신 차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탐지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고, 지난 8월부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 ‘딥페이크 대응팀’을 운영해 신속하게 성적 허위영상물 등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제폭력에 대해 신 차관은 “지난 6월 마련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이행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해 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차관은 “여가부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올 한 해 돌봄 확대와 아동 양육 지원으로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며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발표하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며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선지급제 집행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