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대상 국회 여가위 국감
김한규 “장관 없는 국감은 초유의 상황…대통령에 유감”
신영숙 차관 “인사권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기 어렵다”
장관 없이 여성가족부 국정감사가 치러지는 가운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수개월째 이어진 여가부 수장 공백 사태를 규탄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여가위 차원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자 입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동네 통장, 동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두지 않는다. 장관이 없는 것도 지적하지 못하면 어떻게 여가부 업무에 관해 국정감사를 하고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위원회가 결의로 장관 없이 국감을 하게 만든 대통령에게 유감을 전하고 신속하게 장관을 임명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여가부 장관 공석이 251일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을 하는 것인가. 창피하다”며 “대통령 부인이 정치에 개입한다고 나오는 데 왜 여가부 장관은 임명을 안 하는 것인가. 대통령이 여가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가부 장관 대행인 차관이 이야기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차관이 저희(민주당 여가위 의원들)에게 여가부 장관을 임명해달라고 말해야 한다. 저희를 찾아와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인사권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책임자인 장관이 없으니 신규 사업이 책임성 있게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다. 딥페이크 등 여러 여성 관련 현안과 과제가 있는데 신규 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다”며 “내년도 여성 정책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같은 당 전진숙 의원은 장관직 외에도 여가부 정책기획관과 권익증진국장이 공석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두 자리는 공석으로, 권익증진국장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 의원은 “여가부의 모든 정책을 기획하는 곳과 여성 권익과 관련해 많은 활동을 하는 권익증진국장이 임명이 안됐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많은 사람이 여가부가 무기력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 차관은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다”면서도 “권익증진국장이 공석이라는 부분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상황에서 이야기한다면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수장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며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게 이 자리를 빌려 여가부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