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부재는 정부의 직무유기” 비판
사상 초유의 장관 없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가 치러지는 가운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가부 장관 임명을 재차 촉구했다.
여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없는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임명이 장기간 지연되고, 몇몇 주요 국장 자리마저 공석인 상황에서 여가부는 사실상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의원들은 “이 같은 정부의 인사 운영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여가부의 정책과 집행 현황에 대해 제대로 질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의 핵심 현안을 파악하고 설명해야 하는 장관과 주요 국장이 부재한 상황은 국회의 감사 권한을 방해하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라며 “정부가 국민과 국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업무를 점검해 국민에게 책임을 묻는 자리이지만 현재 여가부에는 그 책임을 물을 장관이 없다”며 “사실상 하나 마나 한 국정감사”라고 꼬집었다.
또한 “여가부 장관 부재는 단순한 인사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도움과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이며, 윤석열 정부가 이들을 실질적인 무정부 상태에 놓는 것”이라고도 했다.
의원들은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성범죄, 청소년 문제와 같은 시급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들은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지휘하고 조율해야 할 장관과 주요 인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이런 문제들이 방치되는 상황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