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삭제 요청 묵살하는 구글…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해야” [국정감사]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착취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31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진행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에서 김미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시찰은 디성센터 업무 및 딥페이크 현안대응 보고, 피해자 지원 절차 시연, 시설 견학 등의 과정으로 이뤄졌다. 

김미순 본부장은 “구글에 이름, 개인정보, 사건명 등 검색을 하면 많은 결과가 도출된다. 하지만 구글, 빙(Bing) 등의 검색 엔진은 자체 DB에 영상물을 구축하는 것이 아닌, 검색 결과만 보여주는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사진과 영상의) 일괄 삭제가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건을 삭제하면 도메인을 바꿔서 동일한 이미지와 촬영물이 세 건 올라온다”며 “현재 URL을 보내 구글과 빙에 삭제 요청을 하고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된다면 피해자를 더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혜 디성센터 삭제지원팀장도 “URL을 모아 구글에 발송했다. 구글 코리아도 직접 찾아가 보고 몇 년 전부터 구글 본사와 수차례 줌 미팅을 했다”며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태, 딥페이크 상황 등에 대해 계속 공유했다. 하지만 검색 엔진이라 서버에 피해 촬영물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제 요청을 묵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매시간 구글에 검색하고 있지만 일일이 삭제 요청하기에 힘겨운 상황”이라며 “국가나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의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보고받았을 때는 삭제가 간단한 작업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지 몰랐다.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었다”며 “삭제 요청을 묵살하는 해외 플랫폼을 제재할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디성센터 인력과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올해 기준 디성센터 인원은 총 39명(정규직 31명·기간제 8명)으로 삭제 업무를 담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김미순 본부장은 여가위 의원들에게 “현재 수준의 배(倍)가 필요하다”며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전문가도 필요하고, 현재 인원의 배를 염두하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각종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를 상대로 디성센터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에게 디성센터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단순히 한국여성변호사회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디성센터의 피해자 지원 절차) 교육을 변호사들이 받아야 한다”며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디성센터를 이용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하는 데 관련 절차를 모르면 확신을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일반 국민은 디성센터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며 “디성센터에 대한 대규모 언론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여가위 의원들은 디성센터 시설을 돌아보면서 이번 국정감사 현장시찰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진흥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였다. (신보라) 원장님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잘 챙기도록 하겠다”며 “여성 인권이 진흥될 수 있도록 함께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이번 현장시찰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특히 인력 부족 문제, 해외 소재 검색 포털 및 성인 사이트 협의 문제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으며, 센터 운영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한 만큼 향후 예산 및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