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디지털성착취 등 비접촉형 범죄 늘어날 것"
"내년에도 디지털성착취 등 비접촉형 범죄 늘어날 것"
  • 전성운 기자
  • 승인 2020.12.27 16:25
  • 수정 2020-12-28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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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1’ 발간
더불어민주당의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간담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OUT'이라는 펫말이 놓여져있다.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코로나19로 내년에도 폭력이나 절도 같은 대면범죄는 감소하고, 보이스피싱이나 디지털성범죄 같은 비접촉형 범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안전망 2021’을 발간했다. 

연구소는 “사회활동 위축으로 전체범죄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절도·폭력 등 접촉형 범죄, 교통범죄 등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사기 등 지능범죄는 증가 소지가 있다고 분석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 속에서 지능범죄 통제 여부가 내년 범죄 발생 전반을 관통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범죄도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 범행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됐다.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 감소했으나 추세적으로 증가 양상을 보였다. 연구소는 폭행·상해는 감소, 성폭력은 증가 추세를 보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방향으로 치안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과학기술 분야가 환경을 주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치안활동에서 과학기술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 등은 문제로 지적됐다. 과학기술을 활용하되 소외된 이들까지 보호, 보조할 수 있는 정책,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집회·시위 등 현장 행사는 줄어들겠지만, 방역 목적의 집회 제한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충돌에 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내년에도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다.

한편 치안연구소는 올해 10대 치안이슈로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 ▲디지털성착취·n번방 사건 ▲지방자치단체장 강제추행 논란·사퇴 ▲경주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고의 추돌 ▲천안 9세 의붓아들 가방 감금 살해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인도 불허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인천 라면 형제 사건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수사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선정했다.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psi.go.kr)을 통해 '치안전망 2021'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치안전망 2021' 보고서 원문 보기
▷https://www.psi.go.kr/police/board/view.do?bbsId=BBSMSTR_000000000156&menuNo=115006000000&nttId=15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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