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방통위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성인 29%·학생 5.7% “디지털 성범죄 경험”
지인능욕·불법촬영물 유포가 가장 흔해
디지털 성범죄 목격 학생 약 16% “문제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의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간담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OUT'이라는 펫말이 놓여져있다. ⓒ홍수형 기자
인터넷을 이용하는 성인 10명 중 약 3명은 디지털 성범죄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3월23일 국회에서 연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간담회 현장에 놓인 '디지털 성범죄 OUT' 팻말. ⓒ홍수형 기자

인터넷을 이용하는 성인 10명 중 약 3명은 디지털 성범죄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소년들은 디지털 성범죄 목격 경험이 비교적 적었지만, 이 중 약 16%는 “(디지털 성범죄가)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답해 인식 차이를 보였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해 10월~11월 학생과 성인 총 7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성인 29%, 학생 5.7%가 디지털 성범죄를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인과 학생 모두 지인능욕 범죄를 가장 많이 발견했다고 답했다. 지인능욕이란 지인 얼굴에 포르노를 불법 합성해 인터넷상에서 공유하는 범죄를 지칭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응한 성인과 학생 모두 디지털 성범죄 중 지인능욕 범죄를 가장 많이 목격했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성인들은 △지인능욕(21%) △불법촬영물 유포(20.8%) △불법촬영(19.4%) △디지털그루밍(19.2%) △몸캠(18%) 순으로 자주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학생들도 비슷했다. △지인능욕(3%) △불법촬영물 유포(2.8%) △불법촬영(2.4%) △디지털그루밍(1.5%) △몸캠(1.3%) 순으로 자주 목격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발생 원인(복수응답)으로 성인은 돈(71.3%)과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잡힐 염려 없음(6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학생은 익명성(68%), 자랑 또는 관심을 받고 싶음(59.9%)에 많은 표를 던졌다.

디지털 성범죄 중 가장 두려운 유형에 대해 성인 33.8%는 1순위로 불법 영상물 유포를 꼽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응한 성인들은 디지털 성범죄 중 가장 두려운 유형으로 불법 영상물 유포(33.8%)를 꼽았다. 2위는 불법촬영(26%), 3위는 디지털 성착취(19.6%)가 선정됐다. 가장 강력히 처벌해야 하는 유형으로는 디지털 성착취(31%)를 꼽았다. 2위는 불법 영상물 유포(29%), 3위는 불법촬영(22.8%)이 차지했다.

디지털 성범죄를 목격한 이들 중 “(디지털 성범죄가)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성인은 9%, 학생은 16%였다. 성인보다 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예방·대응을 위해 강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도 확대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에 따라 학교나 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온라인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개발 및 보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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