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회복무요원 N번방 연루 예방 기회 있었다”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N번방 연루 예방 기회 있었다”
  • 신준철 기자
  • 승인 2020.10.13 09:55
  • 수정 2020-10-13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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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부터 반복된 개인 유출사건... 이제 와서 실태 조사 착수
홍영표 의원, ‘18년 병무청 발주 보고서’에 유사 사례와 방지대책 담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시스‧여성신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시스‧여성신문

병무청이 지난 4월 사회복무요원들이 채팅방을 통해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유포한 N번방 사태를 연루된 것에 대해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12월 병무청에 연간 배정되는 약 3억 원의 연구용역 예산 2/3를 투입한 ‘사회복무제도 운영성과 진단 및 제도혁신 방안’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영업 등의 중대범죄 사례가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고 13일 밝혔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전반에 대한 정책제언을 보고받았음에도 해당 자료를 정책 수립 참고자료로만 활용했을 뿐 복무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20년 병무청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보충역 자원 활용의 효과성 제고 중 외부환경 평가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자 매년 증가, 특히 수형ㆍ정신질환ㆍ현역복무부적합자 등 복무부실 우려자 증가에 따른 복무관리 부담 증가’라는 대목을 확인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전반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예방할 기회를 놓친 거라고 볼 수 있다. 

병무청에서 제출한 최근 5년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폭력, 사기, 절도, 성범죄, 마약 등 사회복무요원의 중대 범죄 행위는 2016년 이후 감소하는 듯했지만 2020년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반복되는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수준의 복무부실 사례가 반복되는 5년 동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문제로 배정된 인원을 반납하는 사례는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표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제도가 요원들의 소속기관과 병무청 복무지도관리관에게 이원화되어 발생하는 미비점들을 해소해야 한다”면서도 “일부 사회복무요원의 일탈행위로 인해 대다수의 모범적 요원들의 명예까지 실추되는 현 상황의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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