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기소로 지연 중인 ‘N번방’ 혐의 스님 사건…재판부 “빨리 마무리해야”
추가 기소로 지연 중인 ‘N번방’ 혐의 스님 사건…재판부 “빨리 마무리해야”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0.09.28 17:10
  • 수정 2020-09-28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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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상처준 박사방’ 25일 종로경찰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중앙지방검찰정으로 이송됐다. 기본소득당 당원들은 종로경찰서 앞에 모여 '공범자도 처벌하라', '당신도 피해자만큼 고통을 겪어야지' 등의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일부 참가자는 구호를 외치며 울먹이기도 했다.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촉구 시위 단체는 박사의 강력처벌촉구 및 와치맨 관련 기자회견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열렸다. 익명으로 활동하는 한 시민은 '그 방에 입장한 너흰 모두 살인자다'라는 팻말을 들고 있다.  ⓒ홍수형 기자
다수의 여성을 성 착취해 불법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020년 3월 25일 오전 송치된 가운데 이날 오후 ‘박사의 강력처벌촉구 및 N번방 연결자인 와치맨과 관련 공모자의 낮은 형량 재판결 촉구’와 ‘N번방 운영자인 갓갓의 수사 촉구’를 위해 다수의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홍수형 기자

‘N번방', '박사방'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스님에 대한 재판이 검찰의 여러 차례 추가 기소로 지연 중이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기소로 'N번방' 사건이 늘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스님 A(32)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음란물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8000여 건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N번방'과 '박사방' 성착취 영상물을 제3자를 통해 입수한 뒤 4명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다시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6월22일 2차 공판기일에서 A씨 변호인 측은 곧 추가 기소될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병합 사건까지 심리해 재판 마치겠다”라고 밝혔다.

3차 공판기일인 지난 8월10일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판매하려는 의도로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1260여 건을 소지하고, 관련 범죄 수익 49만원을 은닉한 혐의다.

하지만 검찰 측은 A씨에 대해 조만간 기소될 사건이 더 있다며 기소 이후 사건을 병합하자고 다시 요청했고, 재판부가 피고인 입장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진행된 4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가 아니라 공소창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

당초 '성착취 영상물을 4명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다시 유포한 혐의'를 '4명으로부터 53차례에 걸쳐 151만원을 받고 유포한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이렇게 재판이 마무리될 것처럼 보였지만, 검찰이 다음 달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다시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기소는 검사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N번방' 관련 사건이 기소됐다 나중에 추가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늘어지는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된 사건이 신속히 기소돼 재판을 빨리 마무리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A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절차를 진행했고, 구속재판을 이어갈지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월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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