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젠더법의 현황
[편집자주]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조직이 운영되고 인간관계가 규율되는 법치국가에서 법령과 그에 따른 판례의 형성과 변화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여성신문은 법을 여성과 젠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젠더법 강좌]를 연재한다. 1부는 법과 젠더 및 성평등의 관계, 2부는 한국젠더법제사, 3부는 젠더법의 현황, 4부는 젠더판례를 주제로 한다.
젠더기본법의 규모
법제처의 법령검색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기본법’을 검색하면 229개의 현행 법규가 나오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외하면 법률은 81개다. 81개의 현행 기본법 중 남녀(양성)평등, 여성,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임신과 출산 및 육아 등 젠더 사안에 관해 규정한 젠더법은 20개다. 현행 기본법의 24.7%에 해당된다.
젠더기본법의 소관부처
현재 젠더기본법은 11개의 정부 부처와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정운영기관인 국무조정실에서 소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4개(‘양성평등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보건복지부도 4개(‘사회보장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를 소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고용정책 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교육부(‘교육기본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행정안전부(‘민방위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는 각 2개씩을 소관하고 있다. 그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기본법’), 국방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농림축산식품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해양수산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본법’), 기획재정부(‘협동조합 기본법’), 국무조정실(‘청년기본법’)이 각 1개씩을 소관하고 있다.
젠더기본법의 공통점
젠더기본법은 다른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목적과 내용은 각기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공통적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법의 목적’ 조항에서 특정 사안에 관해 ‘헌법’의 이념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란 조항에서 그 책무를 규정한다. 둘째, ‘정의’ 조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의 뜻을 밝힌다. 셋째,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란 조항에서 이 사안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우선 적용된다거나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는 이 법에 맞춰야 함을 규정한다. 넷째, 소관부처는 이 사안에 관한 정책의 기본계획을 (주로) 5년마다 세워야 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함을 규정한다. 넷째, 특정 사안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을 제시한다.
젠더기본법의 기능과 중요성
젠더기본법은 특정 사안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구현하는 기능과 소관부처를 관련 입법과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사령탑으로 만들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비영리조직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형성을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뤄지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특히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남성과 여성 등 성별에 관한 인식(젠더)에 기반해 발생된 차별과 폭력 등의 젠더 문제를 해소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 외의 젠더기본법은 그 법의 사안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주요시책, 국민의 기본권에 젠더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 여성의 존재와 성평등의 중요성을 각성시킨다.
젠더 기본법의 유형
‘양성평등기본법’은 젠더 사안과 양성평등 정책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향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다른 19개의 젠더 기본법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차별 금지조항을 둔 법이 9개로 가장 많다. 그다음으로 여성인력의 육성에 관해 규정한 법이 5개로 많다. 그 외엔 여성의 건강과 임신·출산 및 남녀의 육아와 가족돌봄에 관해 규정한 법이 4개, 성희롱·성폭력과 ‘여성폭력’에 관해 규정한 법이 3개, 양성평등과 ‘성인지’ 교육과 정책을 규정한 법이 2개 있다. 한편 남녀차등대우를 규정해 평등권 침해 여부의 논란을 발생시키고 있는 기본법이 1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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