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정치갈등 아닌 민주주의·반민주주의 문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치라는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을 지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또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이라며 “절대로 사안의 본질이 호도돼서는 안 된다. 여야의 정치갈등, 진보-보수의 이념 갈등이 아닌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민주주의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김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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