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해 발의
박찬대 “북한 공격 유도…외환죄 진상 낱낱이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폐기된 내란 특검법을 일부 수정해 9일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라는 메모도 나왔다”며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조수사본부를 향해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히는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하루라도 빨리 관저에 들어가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며 “공권력과 정당한 법 집행에 저항하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내란 특검법을 신속하게 오늘 발의하고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내란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님들도 꽤 있다고 들었다”며 “윤석열이 만든 이 혼돈을 정리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내란특검법에 이제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이제 윤석열을 끊어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