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불기소’는 법치주의 사망 선고”
국민의힘 “민주당, 습관성 탄핵병 도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반발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규탄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를 4년 6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 사건은 법치주의에 사망을 선고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고, 제2의 김학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늘 아침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을 많이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였음을 법사위 국감 중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한준호 의원은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대외 투쟁까지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함께 이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김건희씨는 불소추 특권을 누리는 실질적인 대통령이 됐고, 검찰은 김씨가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개가 됐다”며 “이재명 대표와 비판 언론 등에 대해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서 사냥하듯이 수사하면서 범죄증거가 명백한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변호인처럼 굴고 있다”고 비판했다.
뒤를 이어 박균택 의원은 “검찰은 ‘김건희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영장 청구조차 안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뻔뻔하게도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국민은 거짓말로 조롱해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공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윤 대통령이 또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김건희-윤석열-검찰독재 정권의 공동 몰락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헌정사상 7번째이자, 김대중 전 정부 이후 23년 만이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민주당이 170석으로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심 총장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병이 또다시 도졌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채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민생을 챙기고 국가를 위해 일하라고 국회의원에 입법권을 위임한 것이지, 정쟁을 일삼으며 탄핵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라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며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 대상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