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 나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피의자(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으로 알고 있다.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안 한 것이 맞냐”고 묻자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다”라고 답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강제수사가 있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 여사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법원에서 기각된 김 여사의 압수수색영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여러 기업이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협찬한 의혹에 대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왜 청구하지도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고 기각됐다고 발표했냐”라고 물었다.
이 지검장은 “같은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와 코바나컨텐츠) 두 가지 사건을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며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코바나컨텐츠 관련해서 영장을 한번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다”라고 답변했다.
정 위원장은 이 지검장에 답변을 듣고 “코바나컨텐츠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당했다. 그것을 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영장청구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설명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지난 2020년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