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이슈, 국민 불만 1순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 11월 15일 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2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온다. (1심 선고 후)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된다는 점에 많은 국민이 더 실감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로 민주당은 그 상황에서 더 폭주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더욱더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나. 김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며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이 모이면 이야기하는 불만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가 인용한 오멜라스는 미국 SF 작가 어슐러 K. 르 귄의 단편 소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에 등장하는 이상적인 도시다. 소설 속 오멜라스는 얼핏 유토피아적인 도시로 보이지만, 사실 도시 사람들의 행복은 한 아이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한 대표는 또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국민께 여러 번 약속했다.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해달라”며 “그걸 안 하는 건 북한 인권의 수준에 민주당이 만족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된다.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특별감찰관 추천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 조건이라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우리는 민주당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결국 관철시킬 것이지만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그 이후로 미루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당과 약속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약속 문제”라며 “대통령께도 면담 과정에서 ‘제가 특별감찰과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한편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돼 2015년 3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다. 하지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016년 8월 사임한 이후 현재까지 약 8년째 공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