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명태균 의혹 등 수사대상 13개로 확대”
박찬대 “거부권 행사시 정권 몰락 속도 빨라질 것”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등 기존의 의혹에 더해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추가하며 수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관저 이전 불법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태균발 부정선거 국정농단 의혹 그리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포함시키다 보니 13개의 수사대상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을 준비하는 어제, 오늘 사이에도 계속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터져 나오고 있어서 수사대상을 계속 추가해야 한다”며 “법을 만들면서 실시간으로 수사대상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 상황은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시작된 김건희 특검이 이제는 사실상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공천개입, 선거개입에 이어 대통령선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에도 개입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65%가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고 있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더 강력해진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한동훈 대표도 ‘김건희 여사 문제는 털고 가야 한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여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혹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