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보도 직후 설명자료 내놔
여성가족부가 3일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폐지는 성별영향평가제도 자체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여성신문 보도에 대해 “폐지가 아닌 비상설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여가부는 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행정안전부의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는 방침에 따라,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중앙위원회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며, 폐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중앙위원회는 회의 운영방식만 변경되며, 주요 기능인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권고 등 성주류화 정책 심의·조정 역할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향후에도 개최요건 발생 시 지속 구성·운영해, 성별영향평가제도 심의 등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성신문은 3일자 <정부, 성별영향평가 무력화 시도… ‘중앙위원회’ 폐지>(http://www.womennews.co.kr/news/229385)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만들기 위한 심의·조정 기구인 중앙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실과 행안부는 지난 9월 7일 636개 정부위원회 중 246개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실 운영되는 '식물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해 300억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다.
여가부는 운영 중인 전체 정부위원회 11개 중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비롯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가족친화인증위원회 등 4개가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중앙위원회 폐지에 대해 “성별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