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지나친 격차·경쟁·집중 완화 없으면 대책 무용지물”
저출산위 “지나친 격차·경쟁·집중 완화 없으면 대책 무용지물”
  • 전성운 기자
  • 승인 2020.12.15 15:13
  • 수정 2020-12-15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기업과 일자리의 지나친 격차에 따른 취업과 교육 경쟁,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지 않으면 저출생·고령화 극복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형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브리핑을 갖고 “근본적 원인과 해결은 사회의 성격과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지나친 격차와 경쟁·집중으로 육아와 고령화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임신·출산과 영아 보육단계에서 경제적 지원을 늘리고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지금의 저출생·고령화는 심각하고 특별한 상황으로 원인과 그 영향 다층적이고, 개인과 계층에 따라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면서 “특단의 조치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4차 기본계획에 대해 “정책의 틀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빠진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육아와 고령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모두 국가가 지원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구의 양뿐만 아니라 인구의 질을 중시하고, 연령과 성의 차별 없이 모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맡아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의논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장기적으로 일과 삶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비용과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즐거움과 희망을 찾을 수는 일이 될 때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