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외출제한·접근금지 조치 강화된다 

앞으로 아동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추가로 외출·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고, 외출제한·접근금지 조치도 강화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두순은 앞서  2009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은 부과벋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두순이 오는 12일 출소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에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별도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 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