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1명당 범죄자 17.3명 관리
보호관찰은 직원 1명당 112명 맡아
황운하 의원, 전자발찌 감독 인력 증원 요구
“전자감독·보호관찰 인력 1인당 관리대상
OECD 평균보다 각각 7.3명, 84.7명 더 많아”
1명당 17.3명.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는 많은데, 이들을 관리감독할 사람은 부족하다. 보호관찰의 경우 직원 1명이 112명을 관리하고 있다. 현장의 인력난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11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전자감독과 보호관찰 인력 1인당 관리대상자는 OECD 평균치보다 각각 7.3명(전자감독), 84.7명(보호관찰)이나 많아 인력 증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전자감독 사업은 마약·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음주운전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해 위치 정보를 24시간 확인 및 감독하는 사업이다. 전자감독 사업의 인력은 전자감독, 조사, 성인보호관찰, 의료재활 인력으로 구분된다.
담당 부처인 범죄예방정책국은 인력 1인당 감독 대상자 수 증가에 따라 703명 증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협의 과정에서 72%(507명)가 줄어 196명(전자감독 101명, 조사 53명, 성인 보호관찰 34명, 의료재활 8명)만 증원하게 됐다.
황 의원은 “이렇게 부족한 인력으로 제2, 제3의 조두순을 감독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게 법무부 전자발찌 감독 인력과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추 장관도 “현재 기재부에서 인정된 증원 인원이 근무하더라도 OECD 대비 약 100여 명 이상이 부족하다. 우선 국회 심의 중인 증원 인원에 대해서만큼은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2021년도 전자감독 사업 예산은 법무부 요구안인 256억 6700만 원에서 34억 5200만 원이 감액된 222억 1500만 원으로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