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손정우 송환 불허 실망했다"... 국내 여론 부글부글
미국 법무부 "손정우 송환 불허 실망했다"... 국내 여론 부글부글
  • 김서현 기자
  • 승인 2020.07.08 10:58
  • 수정 2020-07-08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지시간 7일 검사장 공식 답변
미국 법무부의 손정우에 대한 기소장. 손정우는 총 9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
미국 법무부의 손정우에 대한 기소장. 손정우는 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해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이 7일(현지시간) 공식적으로 한국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연합뉴스는 미 법무부가 한국 법원이 손정우의 미국 범죄인 인도 요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disappointed)했다”고 마이클 셔윈 워싱턴 연방검찰 검사장 대행 명의로 성명으로 답변했다고 8일 보도했다. 

셔윈 검사장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한국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추후 있을 W2V 이용자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4월 손정우의 한국 징역형 만기를 맞아 자금세탁 혐의를 적용해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손정우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1년6개월의 징역을 살고 만기 출소함과 동시에 구속돼 지난 6일까지 총 3차례 인도 청구 심사를 받았다. 3차 심문 기일에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나와 손정우는 현재 자유의 몸이 되었다.

지난 10월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에 대해 W2V 운영과 관련된 9가지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알렸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손정우에게서 W2V 서버를 압수한 결과 25만 개의 중복 없는 아동 성착취 비디오와 이용자들의 백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 고유 주소가 발견됐다.

현재 공개된 미국 내 W2V 이용자 38명 중 2명은 수사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나머지 36명은 기소 후 처벌됐다. 메사추세추 주에서 검거된 알 라마드하누 소에도모(Al Ramadhanu Soedomo·28)는 아동 성착취 영상 1개 소지 혐의로 징역 12개월을 선고 받았다.

손정우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미국 송환이 불허되면서 국내 여론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7일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가 연달아 있었고 여성·시민단체들이 각각 재판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8일 오전 10시 현재 강영수 재판장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동의 청원 동의 수는 40만6283명을 기록했다. 온라인 상에서는 뉴욕 타임스퀘어 등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광고하고 아동 성착취 범죄를 규탄하려는 모임이 등장했다. 

 

◆미국 법무부가 2019년 10월16일 배포한 손정우 기소 발표 보도자료 : https://www.justice.gov/opa/pr/south-korean-national-and-hundreds-others-charged-worldwide-takedown-largest-darknet-child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인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