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감사한 나라 대한민국?" 손정우 불송환 분노한 여성들 움직인다
"범죄자가 감사한 나라 대한민국?" 손정우 불송환 분노한 여성들 움직인다
  • 김서현 기자
  • 승인 2020.07.07 19:05
  • 수정 2020-07-08 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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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초동 법원 앞 연이은 기자회견 및 시위
여성시민단체들 연이어 성명 발표하고 기자회견 예고
송환 불허한 강영수 판사 관련 청원 35만명 넘겨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N번방 강력처벌 촉구 시위 'eNd'가 '대한민국 정의란 없다'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도 참여하는 포스트잇 붙이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N번방 강력처벌 촉구 시위 'eNd'가 '대한민국 정의란 없다'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도 참여하는 포스트잇 붙이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허되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여성·시민단체들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법원 인근에서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일부 여성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본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환을 불허한 재판장 강영수 판사에 대한 탄핵 등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동의 청원은 만 24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40만 동의를 앞두고 있다. 여성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는 외신 제보, 광고 게시 등 집단 행동이 포착되고 있다.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는 연달아 기자회견이 열렸다. 여성의당이 먼저 오후 12시30분 기자회견을 열었고 뒤이어 2시30분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팀(eNd)가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트잇 부착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여성의당은 기자회견에서 “가중처벌 및 형 재집행이 어려운 현실에서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아동청소년 범죄 예방 효과에 어떤 실익도 갖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시위팀은 “재판부가 손정우 송환을 불허하면서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했지만, 이는 재판부의 오만이자 착각”이라며 “대한민국 재판부가 정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곳이었다면 손정우가 한국에서 처벌받기를 바랐겠는가”라고 물었다.

같은 시간 인근에서는 1인 시위도 이어졌다. A(49·남)씨는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손정우는 미국으로’ ‘사법부도 공범’ 등 글귀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재판부의 송환 불허 판단을 규탄했다.

B(20·여)씨도 멀지 않은 곳에서 ‘손정우 미국 송환 거부한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판사는 손정우의 공범이자 가해자이다’ 문구를 적은 팻말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N번방 강력처벌 촉구 시위 'eNd'가 '대한민국 정의란 없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N번방 강력처벌 촉구 시위 'eNd'가 '대한민국 정의란 없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이날 정치하는엄마들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손정우가 재판 기간 중 혼인신고를 해 형을 감경하고자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양육의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인데 가족 구성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며 “재판부가 이미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물론 앞으로도 아이들을 제도로써 방관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기에 양육자로서 분개한다”고 비판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손정우의 인도 불허)결정문은 차라리 ‘한국의 사법부가 못하는 단죄를 미국 사법부가 한다’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사법부의 견강부회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꼬집었다.

정치권 등 관계 전문가들 또한 손정우의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재판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법무부 양성평등 정책 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은 자를 미국으로라도 보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것에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 한다”고 썼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트위터에 “거칠게 욕만 나오는 상황”이라며 “지금 당장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피해가는 가해자들을 막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촘촘히 입법을 해야겠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썼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손정우에 대한 제대로 된 판결뿐만 아니라 공범자들을 찾아 처벌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경찰 산하 특별 수사팀을 설치하여 공범자들까지 처벌하자”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에 젠더 폭력 관련 법안의 최우선 통과를 위한 상임위와 본회의의 동시개최를 제안하고 디지털 성폭력에 집단 성폭력 개념 도입을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손정우에 대한 제대로 된 판결뿐만 아니라 공범자들을 찾아 처벌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경찰 산하 특별 수사팀을 설치하여 공범자들까지 처벌하자”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에 젠더 폭력 관련 법안의 최우선 통과를 위한 상임위와 본회의의 동시개최를 제안하고 디지털 성폭력에 집단 성폭력 개념 도입을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손정우에 대한 제대로 된 판결뿐만 아니라 공범자들을 찾아 처벌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경찰 산하 특별 수사팀을 설치하여 공범자들까지 처벌하자”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에 젠더 폭력 관련 법안의 최우선 통과를 위한 상임위와 본회의의 동시개최를 제안하고 디지털 성폭력에 집단 성폭력 개념 도입을 주장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또한 브리핑에서 "성범죄에 관대한 법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미국 송환 불허 판정을 받았다. 이 같은 판정과 빈소에 걸린 여권의 조화를 본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빈소에 걸린 여권의 조화는 지난 5일 늦은 밤부터 마련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모친상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부터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여권 유력 정치인들이 보낸 조화를 뜻한다.

 

ⓒ청와대 국민동의 청원
ⓒ청와대 국민동의 청원

 

온라인상에서도 해시태그 운동과 해외에 이번 송환 불허 결정을 알리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6일 청와대 국민동의 청원에 게시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은 7일 오후 6시 현재 36만798명의 동의를 얻었다. 강영수 판사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다. 

익명의 여성이 제안해 시작한 트위터의 해시태그 캠페인 ‘#사법부도_공범이다’ ‘#미국에서_100년_손정우_소환하라’ 등도 한 시간 동안 1천여개 이상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몇몇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외신 제보 총공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 광고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오전 11시에도 디지털성범죄를 규탄하는 시민단체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손정우는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생후 6개월 영아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고 유포했으며 제작을 격려했다.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손씨가 소지한 아동음란물의 개수는 중복없이 약 22만여 개, 총 8테라바이트 분량이다. 아울러 당시 공조 수사로 구출 된 실제 성착취 피해 아동의 수는 23명이며 이중 가장 어린 피해자의 연령은 6개월이다. 사이트에 업로드 된 영상 속 피해자의 대다수는 현재도 실종상태다. 

검거 된 후 손씨는 아동성착취 영상 유포 등 혐의로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징역 1년6개월을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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