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10명 모은 정의당 '차별금지법' 발의…“민주당·통합당도 동참해야”
가까스로 10명 모은 정의당 '차별금지법' 발의…“민주당·통합당도 동참해야”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0.06.29 12:17
  • 수정 2020-06-29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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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장애·나이·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
차별 금지하는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발의
“통합당의 차별금지법 제안 환영...
민주당도 법 제정에 앞장서야“
국회 앞에선 법안 반대 기자회견 열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정의당은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발언중이다. ⓒ홍수형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참석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정의당이 사회적 소수자들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 

정의당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성별과 장애, 나이, 언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해 법안 발의요건인 의원 10명을 채웠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할 수 없었다. 많은 노력 끝에 법 발의를 할 수 있게 돼 뜻 깊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미래통합당은 일부 조항만 뺀 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의 차별금지법 제안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 조항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법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만 남았다”며 “노무현 정부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꿈꿨다. 집권정당으로서, 민주화 세력의 자부심을 갖는 민주당이 국민의 88%가 염원하는 차별금지법 법제화에 앞장 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시대 차별금지법의 의미와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장 의원은 “코로나 19 시대 속에서 누구나 안전하고 존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라며 “발의안은 공동체의 적이 될 수 있는 차별에 맞서 누구나 평등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며 “레즈비언 김규진씨는 이 법이 ‘코로나19 위기에서 마스크와 같은 법’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로 인해 우리의 안전과 존엄이 심각해지는 것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와 용기가 없던 20대 국회와 21대 국회는 완전히 다르다”라며 “21대 국회는 지금 당장 변화하기 좋은 순간”이라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조지 플루이드 사망사건에 차별 반대 문구를 들었다. 그 진정성을 믿는다”라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그리고 장애 등에는 나중은 없다. 누군가에게 절박한 오늘, 법의 존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달라”라고 밝혔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되지 않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어렵게 발의 요건(10명 참여)을 갖췄다”라며 “우직함과 같은 노무현 정신을 민주당이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정의당은 ‘( )의 삶도 중요하다!’라고 써진 피켓 퍼포먼스와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장은 이주민·난민 스티커를 붙였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주민·난민이라는 이유로 출신국가와 국적, 출신민족과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외하고 어떤 법에서도 인종차별의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구제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라며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배복주 정의당 젠더폭력근절 및 차별금지법 추진위원장은 성별·혼인여부·임신·출산 스티커를 붙이며 “혼인여부와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그리고 점차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혐오와 시선, 텔레그램 N번방으로 확인된 디지털 성범죄와 2차 피해 확산에 이르기까지 성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들은 산적해있고 정책과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라고 했다.

임신규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라며 “이와 달리 한국의 현실은 너무나 다르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뤄지는 차별은 다양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혐오표현의 대상으로서 성소수자가 여성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라며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하고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심상정 정의당 당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배복주 정의당 젠더폭력근절 및 차별금지법 추진위원장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장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 △구자호 정의당 문화예술위원장 △임신규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부위원장 △박환수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김서준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집행위원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국회 앞에서는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를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이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가정파괴 국가파괴 동성애자보호법 결사반대‘, ‘아들 딸 다 망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철회하라‘라고 써진 피켓을 들고 해당 법안 반대를 외쳤다.

이날 국회 앞에서는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를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이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진혜민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는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를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이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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