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20조원 필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에 배출사업 포함해야”

이재명 정부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에 담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환경단체는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030년까지 20조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정부가 시행 중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에 온실가스 감축효과 예산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사업 예산까지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후재정포럼(2020재단, 녹색전환연구소)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주최로 ‘예산 없는 기후정책은 없다’ 주제의 새 정부 기후재정 방향 제안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저조한 기후대응기금을 지적하며 2030년까지 기후대응 기금을 20조원으로 확충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기후대응기금은 2조4천억원 수준으로 4년째 재자리걸음이다. 정부 총지출 대비로는 비중이 0.4%에서 0.3%로 오히려 줄었다.

최 연구원은 기후대응기금 비중 축소 원인으로 ‘과잉 배출권 할당에 따른 가격 폭락’과 ‘유류세 인하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를 언급하며 “20조원 기금 확충이 황당 무게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입 10년째인 배출권 거래제는 꾸준히 과잉공급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바 있다. 배출권 거래제가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려면 배출권 가격이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하지만, 과잉 공급으로 지난해 7월엔 7천원까지 하락했다. 현재는 8천원 대에서 1만2천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한시적’ 시행이 무색하게 3년 8개월 동안 연장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시행 중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감축을 위해 쓰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직·간접적인 예산이 모두 포함된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를 기반으로 2022년 도입돼 2023년 회계연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5년 한 해 18조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NDC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고 1.5도로 제한하자는 파리협정을 목표로 이행하기 위해 각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 계획으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올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예산으로 밝힌 18조원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쓰는 돈은 10조원에 불과하다”면서 “이마저도 ‘이만큼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감축 효과를 보인 사업예산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은 예산보다 더 큰 문제로 ‘배출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아무리 공을 들여도 배출량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현재 프랑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사업을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배출사업을 작성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를 자체적으로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정부도 배출사업을 작성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기술적 어려움으로 배출사업을 작성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기술적 문제가 아닌)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두고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온실가스 인지예산 제도로 변환하고 대출 사업, 감축 사업을 총망라해 기록해야 한다”고 말하며 “새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가 중앙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 3년째임을 강조하며 “지방정부도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동시에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한 곳은 예산편성기관 61곳 중 16곳 불과하다.

한편, 이날 2020재단·녹색전환연구소·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2025 새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재정 방향 제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기후재정계획 수립 △기후대응기금 규모 2030년까지 20조원으로 확대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 배출 포함한 실효성 강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중심의 기후예산 거버넌스 확립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로드맵 수립 △신규 화석연료 보조금 편성 제한 △2030년까지 기후재정 20조원 확보 방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액공제 도입 등 8대 정책 제언을 담았다.

앞서 지난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을 통해 △기후에너지부 설립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제정 △산업단지 RE100 지원 △에너지 고속도로 설치 등을 추진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