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국민의힘 의원 주관 국회 정책 토론회
‘국제 탄소시장 개막에 따른 우리의 대응’
“한국 산업구조 상 탄소감축 어려워…개도국 탄소거래 이용”
트럼프 정부가 올해 1월 파리기후협약을 재탈퇴한 가운데 정서용 서울국제법연구원 원장은 “기후변화는 트럼프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며 파리협약 6조를 통해 우리나라가 개도국과 협력해 탄소배출 감축과 경제성장 모두를 이룰 것을 주장했다.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및 한국기후변화학회 주최, 김건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관으로 ‘국제 탄소시장 개막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서용 서울국제법연구원 원장(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은 “기후변화는 규제가 아닌 돈을 버는 수단”이라며 “파리협정을 잘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국제적 합의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적 약속이다. 구체적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제한하고 가능하다면 1.5℃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모든 국가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수립하고 이를 5년마다 갱신해 상향된 목표와 이행 상황 및 달성 경과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18년 727.6백만톤에서 2030년까지 436.6백만톤으로 40% 감축을 목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파리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렸으며 오는 11월엔 브라질에서 COP30이 예정돼 있다.
21세기 후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맞추는 ‘탄소중립’ 달성을 배경으로 탄생한 파리협정은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함께 책임을 나눈다는 점에서 과거 교토의정서와 차별화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의 새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정 원장은 특히 파리협정 6조를 강조하며 “유일하게 탄소 감축에 대한 국제협력 내용을 담았다. 국가 산업 구조상 온실가스를 줄이기 힘든 우리나라엔 선물 같은 조항”이라며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국제 탄소시장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리협정 제6조는 협정 조항 중 유일하게 국가 간 거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실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원장은 “국제무역절차와 비슷하다”며 “상품은 곧 국제 감축 실적을 의미하며, ‘이트모(ITMOs)’ 거래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트모란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실적’을 의미하며,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과도 거래 가능하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한국 또한 첫 경제성장을 이룰 때 선진국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현재의 개도국들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개도국의 이트모를 구매하면 개도국은 이 자금을 통해 공장을 짓고 자국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그 예로 에티오피아를 들었다. 실제로 에티오피아의 경우 2030년까지 국제 온실가스 64%를 사들여 중견국이 되겠다는 경제성장 목표를 밝히고 있다.
그는 “우리가 (개도국에) 가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우리 기준에 맞게 생산해 다른 나라에, 우리 기준에 맞는 공장을 많이 지어 놓으면 시간이 갈수록 한국이 투자하기에 용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약 3750만 톤 규모의 온실가스를 국제감축으로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약 12.8%를 차지하는 수치다.
정 원장은 “이렇게 많은 양의 탄소 배출감축을 국제 탄소시장을 이용해 계획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면서 “기후변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경제성장 규모가 글로벌 GDP에서 2~8%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이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