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 간담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경제5단체의 의견에 대해 “노동자들에게도 그들의 입장이 있다.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다”며 “조정은 당사자가 아닌 정부의 역할이며, 그것이 정치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와 같은 사안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충분한 대화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 52시간제를 예로 들며 “노사 간에 주장하는 바가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인위적으로 차이를 만들고 갈등과 의심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형식적인 요구에도 악용될 것이라는 불신이 깔려 있는 것은 결국 대화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정년 연장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자, 이 후보는 “정년 연장에는 장단점이 있다”며 “실질적인 문제는 생산성이 낮음에도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는 노동자들이 의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문제가 된다면 해당 부분을 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책임을 기업에만 전가할 수는 없다. 조정이 필요하다”며 “정년 연장이나 주 4.5일제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기업별, 산업별로 차등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4.5일제에 대해서도 “갑작스럽게 시행할 수는 없으며,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낮은 노동생산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노동생산성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이라면, 노동시간을 늘릴수록 오히려 생산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며 “이 역시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산업과 문화 콘텐츠 수출 확대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강점 중 하나는 문화적 깊이다. 뷰티, 음식, 영화 등을 포함한 관광산업에 경쟁력이 있다”며 “우리가 구현해온 민주주의도 문화의 정점으로, 문화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가 회복돼야 희망이 생기고, 그래야 일자리와 기회가 늘어나 젊은 세대가 좌절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으며, 정부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