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책임지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공공일자리 확대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등을 포함한 노년층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세계 5위의 군사강국으로 도약했다. 그 기반에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피땀이 있었다”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며 “오히려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며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 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개수 상향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 확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공공일자리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이제는 가난과 외로움이 아니라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 어르신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