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나라·노동이 당당한 나라·평등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동성혼 법제화 추진
여성가족부 → 성평등부로…낙태죄 대체입법으로 여성 건강권 보호
정의당 권영국 대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권영국 대표는 15일 출마선언문을 내고 “광장에서 함께 했던 진보정당의 대표로 광장 시민들의 요구였던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대개혁’을 이루기 위해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으로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거리의 변호사’라는 타이틀로도 익숙한 권 대표는 지난 23년간 용산 참사와 세월호 참사, 쌍용차 정리해고,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 등 수많은 참사와 노동문제를 다뤄온 인물이다.
권 대표는 “윤석열을 파면하고 정권을 교체해도 회복되지 않는 삶들이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고공에 올라간 노동자들이 땅으로 내려올 수 없다면 그것은 누굴 위한 정권교체인가”라며 “노동자들이 파업했다는 이유로 470억원 손해배상을 당하고,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매년 2천명에 달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어도 여성들의 존재가 여전히 지워진다면 그것은 누굴 위한 정권 교체인가”라며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다가 죽음을 생각해야 하고, 공익제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해 쫓겨나야 한다면, 그것은 절망”이라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4개월간 광장을 빠짐없이 지키며 경청한 시민들의 발언에는 평등과 존중, 연대와 다양성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며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대개혁은 한평생 노동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해왔던 ‘거리의 변호사’ 저 권영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며 “차별 없는 나라, 노동이 당당한 나라,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함께 돌보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사회대개혁을 위해 △개헌을 통한 계엄요건 강화 △노동시장에서의 격차 해소 △돌봄·복지 확대 △증세와 부채탕감을 통한 자산격차 해소 등의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여성가족부 개편, 동성혼 법제화, 난민법 및 이민사회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권 대표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해 강력한 성평등을 추진하겠다. 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 제정하고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이 확인된 낙태죄에 대한 조속한 대체입법으로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