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에게 듣는다] 김두관 “‘어대명 추대경선’ 안 돼… 유럽처럼 ‘동수내각’ 검토해야”

“우리 당의 강점인 다양성, 역동성, 포용성을 이번 대선 경선에서 잘 살려내면 본선 경쟁력을 키우는데도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추대하는 모양이 좋겠습니까?”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주자 중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김두관 전 국회의원은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일반 국민 100%)’ 도입을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의 줄임말) 추대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김두관이나 김동연 지사가 가진 각양각색의 정책과 비전이 융합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풀뿌리’ 정치인이다. 경남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에서 태어난 그는 농사를 짓다가 뒤늦게 대학에 진학했다. 입학금이 없어 대학 진학을 포기했지만 다시 도전해 방송통신대와 전문대를 거쳐 동아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민족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에 가입해 민주화운동에 몸 담았다. 직선제 개헌 투쟁을 주도하다 옥살이도 했다. 이후 고향 이어리로 내려가 남해농민회를 조직해 사무국장을 맡으며 농민운동을 시작했다. 1988년 만 29세의 나이에 이어리 이장을 맡았다. 지역주민 주주공모 형식으로 주간 남해신문을 창간하기도 했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에서 만 36세로 남해군수에 당선, 전국 최연소 지방자치단체장 타이틀을 얻었다.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전신) 장관, 경상남도지사, 국회의원을 거친 그는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섰다.

‘7공화국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김 전 의원은 당선 시 ‘동수내각’ 구성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유럽의 남녀 동수 내각 구성을 보며 부러웠다”며 “여성의 능력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사회 발전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 ‘개헌 대통령’을 선언하며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틀, 헌법을 개정하는 시대적 과업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으로 출마했습니다. 저는 12.3 계엄과 대통령 파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87체제 종식’이라고 해석합니다. 6공화국을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7공화국을 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 대선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옷, 7공화국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자는 차원에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은 일극 중심에서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생각합니다. 수도권 중심, 재벌 중심, 일극으로 성장해 온 지난 80년간 일극 중심의 우리 시스템을 다극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통령 파면이 이뤄지기까지 2030 여성들이 ‘광장’의 주체로 나서며 집회를 주도하고 광장 문화도 바꿨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반성평등 정책 기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당 대표 시기에 20대 여성과 20대 남성을 갈라치기하고 젠더 갈등을 일으키며 20대 남성들이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지지하면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런 정책 기조를 유지해 이번 탄핵 과정에서 2030 여성들이 많이 참여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세상은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성평등한 사회에 대한 요구도 높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페인이나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일부 국가들이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하는 것을 보며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사회 발전에 유리할 텐데 여전히 그런 면에서 미흡합니다. 지방자치 30년 동안 여성 광역단체장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이 됩니까? 내년 지방선거 때는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보더라도 여전히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많이 불리한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좀 더 세밀하게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야 되겠지만 제 기본 철학은 그렇습니다.” 

- 헌법상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바꾸자고 제안하셨는데.

“여성계가 말하는 '성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 우리 사회의 수용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성'이라는 단정적 규정을 아예 빼고 ‘평등’을 살리는 현실적인 타협안을 생각한 것입니다. 평등은 여러 영역에서 적용됩니다. 사회적 평등, 성에서의 평등을 가치지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남성 여성의 영역에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고통을 줄이는 것, 소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정치권 내 권력형 성범죄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도 큽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과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요?

“정치권 성 관련 문제가 악순환되는 문제와 관련해 많은 비판과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정치 자체가 남성 중심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후보 검증과 자질, 자격 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성인지 수준 등에 대한 검증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저는 동감합니다. 국회의원 후보와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선거 후보자 자질과 역량을 평가할 때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예방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해 그 위험성을 줄여 나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일·생활 균형은 많은 여성 유권자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의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있는지.

“육아의 돌봄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돼 왔고, 현재도 계속 논의 중이지만, 저는 노인의 돌봄까지도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가장 오래 일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새로운 돌봄과 복지체제로 바꾸어야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당내 경선룰 결정과정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경선룰을 결정하는 것이 민주당 내 민주주의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출마 후보 간 룰에 대한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위한 룰을 결정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가 아닙니다. 캠프 내에서는 민주당 경선 참여가 의미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 ‘어대명’ 경선으로는 본선 경쟁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3년 전 대선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통 큰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윤석열 같은 수준도 안 되는 후보에게 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된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중도확장성 없이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어대명’ 분위기가 확산되면 정말 문제가 커질 겁니다. 민주당에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시도도 소위 ‘수박(비이재명계를 지칭하는 멸칭)’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 분권형 개헌, 4년 중임제에 대한 후보님의 구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87년 노태우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8분의 대통령 중 4분이 구속됐습니다. 현행 대통령제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4년 중임 개헌과 총리 국회 선출을 포함한 다양한 개헌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제 마음대로는 못하기 때문에 모든 정치세력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협상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여 년간 모든 대선 후보가 다 개헌을 약속했지만, 그 누구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라도 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3년 전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도 개헌을 공약했지만 또 이번 대선이 끝나면 개헌은 물 건너갈 것입니다.”

- 청년기본자산제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지금은 ‘청년기본자산제’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쉽게는 ‘사회상속제'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15조원 정도의 상속세가 걷힙니다. 하지만 80%의 청년은 상속세를 내볼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상속세 재원을 바탕으로 20대 청년들이 사회에 나올 때 종잣돈을 만들어 주자는 생각입니다. 서울대를 전국에 10개 만드는 것은 이미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정책으로 받았습니다. 거점대학을 키워야 합니다. 청년들이 서울로만 몰리는 서울 일극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 연방제 수준의 분권과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후보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트레이드 마크가 분권입니다. 지방소멸을 막고 모든 지역의 역량이 골고루 커져 더욱 강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일극성장, 재벌 독점성장을 분권형으로, 균형발전으로 바꾸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나타난 세계적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30년간 애플,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를 포함한 엄청난 테크기업들이 성장했습니다. 결국 과학기술이 미래를 좌우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과학기술 투자와 교육 개혁을 하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