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확대 개편 등 대선 국면 열어낸 여성시민 권리 확대해야”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성평등지수가 하락한 것에 대해 “윤석열 집권 3년의 결과”라며 “국가성평등지수가 보내온 이 경고음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이번 대선에 성평등을 외면하는 정치세력의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SNS를 통해 권 대표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평가하는 ‘국가성평등지수’가 2010년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며 “너무 더디게 증가해 온 것도 문제적인데,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1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는 전년(66.2점)보다 0.8점 하락해 65.4점이 됐다. 이 지수는 고용·소득·교육 등 7개 영역·23개 지표를 통해 성평등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100점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
권 대표는 “교육과 건강은 90점대로 평등한 편이지만, 소득·고용·양성평등의식은 70점대로 갈 길이 멀다”고 했다.
또 “돌봄과 의사결정은 30점대, 처참합니다. 돌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결과로 분석되는데, 의사결정은 변명의 여지조차 없다. 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성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대표는 “윤석열이 망친 수많은 가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평등이다. 국가성평등지수가 경고음을 울렸다. 특히 양성평등의식 지표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윤석열의 영향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 윤석열이 망친 모든 것을 되돌려야 한다. 대선 국면이 열렸다. 이 국면을 앞장서서 열어낸 여성 시민들의 권리를 드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정의당은 장관조차 없이 방치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하고, 성별임금격차해소법과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동연 후보도 공약한 비동의 강간죄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지 6년이 됐지만 아직도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여성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권 대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지난 16일 공식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