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하고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하자”… 여성시민사회, 시국선언문 발표

“윤석열 즉각 파면!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성·시민사회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2개의 여성·시민사회 단체는 1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단식농성장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페미니스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미라 안양여성의전화 대표는 “윤석열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했다. 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장관 미임명으로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저버렸으며, 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말하며 국가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차별과 폭력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파면에 더 이상 무슨 이유가 필요한가”라고 반문하며 “헌법 위에 군림하며 법조차 무력화하는 대통령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여성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아니 이미 파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윤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윤석열은 여성들이 겪는 차별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했다”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여성 노동자들은 성별·임금격차, 채용차별, 유리천장, 저임금 문제로 소외됐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은) 외국인 유학생들과 결혼 이민자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며 우리 사회에 차별을 조장했다. 돌봄 노동을 저평가하고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있는 여성 관련 예산을 삭감해 여성 정책이 실종됐다”고 규탄했다. 

송보경 인천여성회 회장은 법원과 검찰을 향해 “윤석열이 파면 결정에 불복할 준비 시간까지 벌어준 법원과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라며 “구속취소 판결에 대해 즉시항고 포기를 명령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하고 권력을 비호하는 정치검찰은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는 비상행동 공동의장으로 단식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김민문정 공동의장(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도 발언에 나섰다. 김민 공동의장을 비롯한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부터 6일째 철야 단식농성 중이다. 

김민 공동의장은 “윤석열의 파면 소식이 아닌 석방 소식을 듣고 분노스럽고, 황당해 더 이상 후퇴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비상행동 의장단이 철야 단식농성에 들어간지 오늘부로 6일이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파괴와 차별, 혐오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아직 우리들에게 응답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응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 공동의장은 또한 우리 “여성들은 언제나 광장에 있었다. 차별과 혐오, 폭력으로 가장 탄압받고 소외받는 존재였지만 우리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며 “호주제와 낙태죄를 폐지했고,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과 제도 그리고 일상을 바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런 힘으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이끌어 낼 것으로 믿는다”며 “여성들, 소수자들이 앞장서서 차별과 혐오, 폭력 없는 새로운 세계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외쳤다. 

김민 공동의장의 뒤를 이어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여성과 소수자를 배제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즉각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과 내락 세력 청산을 위해 광장에서, 일터에서, 일상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시민과 연대해 행동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