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마다 1명의 여성 살해 혹은 살해 위험…공식 통계도 부재
지난해 최소 18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374명)까지 포함하면 555명에 달한다. 최소 15.8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자녀와 부모, 친구 등 주변인 피해자도 95명에 달했다. 주변인 피해자까지 포함한 피해자 수는 최소 650명에 이른다. 최소 13.5시간마다 1명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2024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를 세계여성의날을 하루 앞둔 7일 발표했다. 이마저도 언론에 보도된 것만을 취합한 자료로, 보도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여성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간 10건 중 7건 ‘폭행·협박’없다…“‘비동의 강간죄’로 개정해야”
현행법상 강간죄는 저항이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인정되지만,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성폭력 상담 10건 중 7건은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해 접수된 상담 1492건(710명)을 분석한 ‘2024년 한국성폭력 상담소 상담통계’를 발간했다. 이 중 강간·준강간·특수강간 등에 해당하는 218명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폭행·협박이 없음이 70.2%(153명), 강제·강압이 17.0%(37명)등으로 법적으로 폭행·협박을 인정받기 어려운 피해 상담이 87.2%에 달했다.
폭행·협박이 없는 피해상담 중에서 30.3%(66명)은 심신상실·항거불능에 해당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이 14.2%(31명), 위계·위력이 13.8%(30명) 순으로 높았다. 또 ‘하지 말라’고 하거나, 가해자를 밀어내는 등의 ‘명시적 거절’과 몸이 얼어붙는 등의 ‘비명시적 거절’ 의사를 표현한 경우는 18.9%(28명)였다.
반면, 폭행·협박이 있었던 피해상담은 12.8%(28명)에 불과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대다수의 강간 범죄는 폭행·협박이 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강간죄 구성요건이 ‘폭행·협박’으로 남아 있는 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피해상담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승무원에게 운동화를' 캠페인 선포
공공운수노조가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7일 승객의 안전과 승무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불편한 구두 대신 편안한 운동화를! #승무원에게_운동화를! 캠페인을 선포했다.
공공운수 노조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객실 승무원을 비롯해 여객지원 여성 노동자들은 업무 시 굽이 높은 불편한 구두를 신는다”며 이는 “‘용모 단정’이라는 성별 규범에 따른 규정일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승무노동자들은 장시간 비행 시 하루 1만5천보에서 2만보 이상 구두를 신고 일한 결과 족저근막염, 무지외반증,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린다”며 “여성노동자에게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승무원에게_운동화를’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했다.
해당 캠페인은 4월 28일까지 ‘#승무원에게_운동화를!’, ‘#여객지원_여성노동자에게_운동화를!’ 해시태그를 붙여서 SNS에 게시하면 된다.
광주여성민우회,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모집
광주여성민우회가 여성주의와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를 바탕으로 한 성교육전문 강사 양성 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기한은 4월 10일까지다.
과정은 크게 기본과정, 전문과정, 심화과정 등 3개로 나뉜다. 기본과정(4주)은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17일 매주 토요일 오전 오후로 나뉘어 진행되며 여성주의와 성교육, 포괄적 성교육, 성폭력의 의미와 구성 등을 배운다.
전문과정(4주)은 5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오후로 나뉘어 진행되며 한국 남성성과 문화, 성적 자기결정권과 동의, 다양한 가족구성권 등을 배운다. 심화과정(12주)은 6월부터 9월까지 토론 스터디 및 강의 시연으로 구성된다.
신청 및 문의는 광주여성민우회 교육센터로 하면 된다.
사회건강연구소, ‘패션 디자이너의 노동 특성과 건강 문제’ 포럼 27일 개최
사회건강연구소(소장 윤진하)는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온라인 줌(Zoom)으로 포럼을 열어 패션 디자이너의 노동 현실과 스트레스 문제를 논의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그동안 학술연구나 노동안전 보건운동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패션 디자이너들의 노동 환경을 살펴보고, 참가자들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사회건강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이 정책 검토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논의할 계획이다.
계명여성학세미나, '지역,여성,공동체: 다양한 시선' 주제로 열려
계명대는 2025년 봄학기 계명여성학세미나를 ‘지역, 여성, 공동체:다양한 시선’을 대주제로 계명대 성서캠퍼스 동천관 301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성문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인접 학문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새로운 여성학 담론을 연구해 오고 있는 계명여성학세미나는 3월 18일, 4월 15일, 5월 27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제161회 세미나(3월18일)는 김혜경 명예교수(전북대 사회학과)가 ‘전주지역 페미니즘 공부공동체 <여성다시읽기>의 역사와 매체비평 여성운동’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162회 세미나(4월15일)에서는 권수현 교수(경상대 사회학과)가 ‘여성청년 페미니스트의 비혼 결심과 공동체: ‘경상도비혼여성공동체WITH’를 주제로 모색한다. 제163회 세미나(5월 27일)는 이동옥 강사(경희사이버대 후마니타스학과)가 ‘노인여성공동체에 관한 여성주의 고찰’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여성리더네트워크 ‘여성 직업능력 개발 현황과 과제’ 포럼 개최
사단법인 여성리더네트워크(WEB)는 오는 21일 오전 8시 서울역 메트로타워빌딩에서 2025년 제1차 미래여성경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고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여성 직업능력 개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지난해 3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10대 원장으로 선임된 고 원장은 2005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을 시작으로 세계은행 컨설턴트,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한국고용노동연구원 비상임이사를 지냈다.현재는 한국폴리텐대학 이사회 상임이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공익위원, 여성가족부 자체평가위원, 저출상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 자문위원, 교육부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남여성가족재단, ‘여성학실천대학’ 참여자 모집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지역 내 여성주의 전문성 향상과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학 전문과정 ‘2025 여성학실천대학’을 오는 4월 1일 온라인으로 개강한다.
4월에는 ‘우리는 평등할까’를 주제로 엄혜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강의가 있다. 도민과의 접점 확대를 위해 여성주의 도서 저자와의 만남을 지역 도서관, 작은 서점 등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여성학실천대학’도 운영할 계획이다.
7월에는 ‘여성주의 연구 읽기’를 주제로 연구자를 초빙하여 변화하는 시대의 새 흐름을 함께 학습할 예정이다.
참여자 수료율 향상을 위해 4월, 7월 과정을 모두 수료한 참여자에게는 여성주의 연구읽기 선정도서인 「디지털 시대의 페미니즘」 도서를 증정할 계획이다.
“새학기 청소년 고민 ‘1388’ 도움 받으세요”… 여가부, 심리검사 이벤트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새학기를 맞이해 오는 31일까지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 온라인행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청소년상담1388은 청소년이 겪고 있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채팅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1388 누리집에서 진행되는 웹심리검사를 통해 대인관계, 불안, 우울, 학업과 진로 등 다양한 고민에 대한 마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고민을 나누고 싶다면 상담사와 실시간 채팅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전문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