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중앙정부 기본계획 연계와 통합성 높여야

[편집자 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민선 8기 지역성평등정책의 현주소와 과제를 살 펴보는 기획 칼럼을 총 9차례 연재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퇴행 흐름, '저출산 인구 위기 담론'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현실 속에서 반환점을 돌고 있는 민선 8기 광역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과 저출산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독자들과 공유합니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7조에 근거해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자체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겠다는 정책 의지의 표현이다. 인천시는 현재 제2차 종합계획(2023~2027)」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은 중앙정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에 기초하여 수립되기 때문에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고 과제 수와 분류방식,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있다.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5개 대과제 14개 중과제, 43개 소과제로 구성돼 있다.

인천시 제2차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은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정책 기반 강화 △공정하고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현 △일·생활 균형과 돌봄 안전망 구축 △여성폭력 근절 및 성인지적 건강권 증진 4개 대과제 15개 중과제, 40개 소과제로 구성됐다. 중앙정부는 성차별적 노동환경에 주목했다면 인천시는 성평등 의식 확산과 정책 기반 강화에 더 주목했다.

중앙정부 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인천시 종합계획, 연계와 통합성 높여야

정책과제와 예산에서도 두 시행계획은 큰 차이를 보인다.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인천시 2024년 시행계획’은 27개 추진과제에 예산 624억 1700만원을,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에 따른 2024년 시행계획은 102개 추진과제에 예산 938억 8050만 원을 편성했다. 두 시행계획 간 격차는 과제 수는 4배, 예산은 3배 이상이다.

이는 인천시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성평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내실 있는 성평등정책 수립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전국적 성평등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과 종합계획 간 연계와 통합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

한편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성평등정책인지는 좀 더 자세히 봐야 하고 과제별 균형 있는 사업과 예산 배분도 중요한 문제다. 중앙정부 기본계획 시행계획은 예산의 90% 이상이 돌봄 안전망 구축에 편중되어 있고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성평등 정책 기반 강화, 성평등 문화확산 예산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종합계획 시행계획도 돌봄 안전망 구축에 65% 이상의 예산을 배분했고 성평등 의식확산 및 정책 기반 강화,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현에 각각 5.4%, 1.4%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처럼 양성평등정책 예산이 돌봄 안전망 구축에 편중된 것은 저출생 문제를 구조적 성차별이 아닌 출산과 육아 문제로만 인식하여 돌봄서비스 정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예산 전체 예산 대비 0.7%, 2023년에 비해 감소

인천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조례, 시행계획 등은 타 지자체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다.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는 여성가족국 산하에 2024년 노인정책과가 편재돼 6개 과가 됐고, 가족다문화과가 인구가족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중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는 여성정책과로 그 산하에 여성정책팀, 여성일자리팀, 여성지원팀, 여성권익팀으로 구성돼 전년도와 같다.

민선 7기인 2021년 성주류화팀이 신설되고 젠더전문관이 배치됐으나, 민선 8기인 2023년 성주류화팀은 여성일자리팀으로 개편됐다. 2024년 여성가족국 예산은 약 3조93억원으로 인천시 예산의 약 20%를 차지하여 여성정책을 강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산의 57%는 노인정책과 예산이다. 성평등정책을 전담하는 여성정책과 예산은 207억 712만원, 약 0.7%로 2023년에 비해 약 0.05% 감소하였다.

인천시는 2023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와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등을 제·개정하여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및 인천시 시행계획은 5개 영역, 13개 중점과제, 26개 세부 과제를 설정했으나 대부분 새일센터 기능 강화,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에 사업과 예산이 편중돼 있다. 경력단절의 중요 요인인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과 출산·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지원 관련 사업과 예산은 부재하다.

인천시 성별임금격차 전국 평균보다 높아, 조례 있지만 민간 영역은 사각지대

인천시 성별임금격차는 38.4%(2022년)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고 2021년에 비해 1% 더 격차가 벌어졌다. 그런데 성별임금격차를 해소와 공정임금 실현을 위해 제정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는 공공기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만 한정하고 있어 민간 영역은 사각지대로 남는 한계가 있다.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별임금공시 의무화, 여성 관리직 30% 이상 확보 등 민간 영역의 성별임금격차 완화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으로 추진 중인 ‘1억+i dream’ 정책은 영유아기에 편중된 정부의 지원정책을 18세까지 중단 없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이(i) 꿈 수당’과 천사(1040만원) 지원금, 임산부 교통비 지급 등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i)에게 1억 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그러나 1억 원이 모두 신설된 것이 아니라 이미 지원 중인 약 7200만 원에 천사지원금,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약 2800만 원이 추가된 것이다.

‘결혼과 양육 관련 인식조사’(한국갤럽, 2022년)에서 ‘출산 시 1억원 현금 지급하면 출산 의향이 많이 생길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에 38%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파격적인 현금성 지원은 단기적으로는 출생률이 오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까지 확신하기 어렵다. 성평등한 일터 조성과 성·재생산권의 포괄적 보장 등과 관련한 정책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 도시 인천을 위해서는 성평등정책 강화와 함께 여성 경제활동 촉진 정책, 저출생 대응 정책 등도 성인지 관점의 성평등정책이 기반이 되었을 때 더 효과적인 정책으로 추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