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지역성평등정책 현주소] ⑥경상남도
[편집자 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민선 8기 지역성평등정책의 현주소와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 칼럼을 총 9차례 연재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퇴행 흐름, '저출산 인구 위기 담론'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현실 속에서 반환점을 돌고 있는 민선 8기 광역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과 저출산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독자들과 공유합니다.
2015년, 그 해 겨울은 유달리 추웠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경상남도(이하 경남)는 전국 최초로 양성평등 기금을 폐지했다. 그리고 10년 지난 지금, 양성평등 기금의 원상회복은 여전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선 7기에서 제2차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금 조성’ 계획을 수립해 2025년까지 1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민선 8기, 박완수 도지사는 ‘양성평등 기금 조성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2024년에는 ‘여성가족국’을 ‘복지여성국’과 ‘교육청년국’으로 분리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원래 여성가족국은 성평등 정책 및 여성 정책. 아동‧청소년 정책과 청년 정책을 전담했는데, 조직이 개편되면서 여성가족국이 담당사무는 복지여성국 내 ‘여성가족과’로 축소됐다.
경남여성단체들의 끊임없는 요구로 여성가족국이 국 단위로 행정개편이 이뤄진 것은 민선 7기인 2019년이다. 민선 7기 두 번째 조직 개편을 통해 종전의 여성가족정책관 및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등을 묶어 ‘여성가족청년국’으로 격상됐다가 이후 여성가족국으로 개편됐다. 그런데 민선 8기에서 5년 만에 여성가족국은 축소‧개편돼 복지여성국이 됐고, 2026년 1월 1일까지 존속기한을 정한 한시적 기구로 설치됐다. (2024. 1. 2. 개정‧시행된 경상남도조례 제5562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3조, 현재 이 조항은 2024. 7. 4. 개정으로 삭제됐음.)
2023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지역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경남은 수년간 성평등지수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 경남은 ‘양성평등기금 조성 예산 0원 편성’, ‘성평등정책 전담 기구 축소 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낮은 성인지 관점의 인식과 방향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퇴행이다.
끊임없는 요구와 투쟁 속 퇴행
먼저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의 예산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대비 2024년 예산이 2.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예산을 비교하면, 양성평등 확산사업 10개 가운데 3개만 소폭 증액됐고, 대부분 축소됐으며 2023년 대비 40% 이상 축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와 여성창업 지원 예산은 증액됐지만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은 예산규모가 축소됐다. 다만, 2024년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예산이 새롭게 편성된 것은 긍정적이라 하겠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2023년 경상남도 시행계획 모니터링 결과, 시행계획의 사업이 영역별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사업별 항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차치하고, 예산의 대부분이 임신‧출산‧양육에 관련 사업에 집중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장애인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사업은 찾기 어려웠고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및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같은 사업 추진을 미루어 생각하면, 저출생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하는 ‘정상 가족’ 형성에만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남은 20대 여성인구가 빠르게 유출되고 있는데 여성청년에 대한 지원이나 사업에 대한 정책은 미흡할 뿐만 아니라 60대 이상 노년여성 인구비율이 점차 증가하는데 성별에 따른 고령화 대책 역시 찾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다른 어떤 정책보다 성인지 관점의 저출생·고령화 대책 방안이 요구된다.
경남여성운동의 역사는 계속된다
2025년은 북경 세계여성대회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사회의 성평등 정책은 진보와 퇴행을 반복했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3년, 민선 8기 2년, ‘여성’과 ‘성평등’을 지우고 차별과 혐오의 폐허 속에서도 우리는 기필코 성평등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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