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논산시의원, 강경 성매매 집결지 회복적 해체 촉구

민병춘 충남 논산시의원(민주당, 취암)이 16일 ‘5분 발언’을 통해 강경읍 성매매 집결지 회복적 해체와 종사자 자립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의원은 본회장에서 “성매매집결지는 일제강점기부터 존재해왔고, 해방 후에도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용인됐다”며 2002년 군산 유흥주점 화재 참사를 예로 들며 열악한 환경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성매매 집결지가 줄었다"며, 서울 ‘청량리 588’과 ‘전주 선미촌’의 회복적 해체 사례를 언급했다.

민의원은 2021년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전국 성매매 집결지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전국 45곳 중 28곳은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회복적 해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회복적 해체란 “일괄적 철거방식이 아니라 성매매 집결지를 역사적·시대적 맥락을 이해하고, 공간 재정비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들의 자활을 돕는 것”이라고 그 의미도 설명했다.

하지만 충남 강경읍에 위치한 일명 '소쿠리전'은 아직도 버젓이 영업 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근에 초등학교, 상가, 재래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주민 삶의 질을 저하는 물론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킨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피력했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논산시가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교육과 일자리 제공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공익적 공간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은 늦었지만 고무적인 일이라고 언급했다.

민의원은 성매매 집결지의 회복적 해체 추진 방안으로 △민관 TF팀 구성 △논산시 성매매 피해자들의 자활과 탈성매매를 위한 생계비·주거비·의료 및 법률·자립지원금 등 지원 △해체된 공간을 인권 및 공유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민의원은 “성매매 집결지의 회복적 해체는 성매매 문제를 넘어 여성인권,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경제 활성화 등 복합적인 사회적 이슈를 내포하고 있다”며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 지원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넘어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